양평시민들이 양평공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새로운 형태로 ‘공익형 민간위탁’을 제안했다.

양평공사 과거사진상규명과 조직변경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지난 13~14일 군민참여단 최종투표를 거쳐 사회적합의안을 ‘공익형 민간위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 안을 16일 조례안 형태로 양평군에 제안하고,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할 예정이다.

양평군이 지난해 발표한 양평공사 재무회계 용역은 공사의 지속적인 분식회계, 국가보조금 횡령, 군납사기사건 등 경영진의 무능과 양평군의 관리감독 부재가 심각성을 넘어 범죄 수준이었음을 보여줬다.

이에 정동균 군수는 지난해 11월 ‘양평공사 조직변경(안)’을 제시해 공사의 설립 목적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해 공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군수의 선언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양평 시민사회 및 농민단체, 양평공사 노조 등은 군이 독단적으로 조직변경을 추진하지 말고 주민과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정 군수가 이를 수용하면서 올해 1월 민관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민관대책위는 양평군의회의 관련 예산 삭감, 양평군의 대책위의 법적 지위 문제 제기 등으로 제대로 활동도 못한 채 해산됐다.

결국 양평시민사회는 지난 7월 자체적으로 범대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활동에 돌입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발표된 것이다.

범대위는 친환경유통사업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170명 규모의 ‘군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지난달 구성을 완료한 군민참여단은 10명 단위 조별로 나눠 공사의 문제점 파악, 유통사업 일반, 타 시군 모범사례 공유 등의 학습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제한이 컸지만 주로 비대면이나 소수의 대면모임을 통해 진행했다.

각 조별 학습을 마친 범대위는 지난 12일 온라인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13~14일 최종 투표를 통해 ‘공익형 민간위탁’으로 최종 결정했다.

‘공익형 민간위탁’ 방식은 민간 즉, 농협이나 협동조합, 농업회사, 생협 등에게 유통사업을 위탁하는 것이다. 민간에 위탁 시 우려되는 공익성 상실을 막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 시민사회, 양평군 등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여현정 상임대표는 “우려곡절 끝에 드디어 사회적합의안이 도출됐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정동균 군수가 사회적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 믿는다. 범대위는 이후 과거사 청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