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과거사진상규명과 조직변경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최종투표를 거쳐 양평공사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새로운 운영 방식으로 ‘공익형 민간위탁’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범대위 측은 군민참여단에게 ‘공익형 민간위탁안’과 ‘재단법인 설립 군직영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13~14일 치러진 최종 투표에 137명이 참여해 ‘공익형 민간위탁’안이 70.8%(97명), ‘양평군직영’ 29.2%(40명)를 득표했다.

◆공익성·푸드플랜 병행 전제

범대위는 투표에 앞서 어떤 방식이 결정되든 선행돼야 할 조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푸드플랜과의 연계다. 푸드플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생산-가공-유통-접근-소비-폐기’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또한 푸드플랜 관점에서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공공성 확보다. 특히 이윤 추구가 중점인 민간에서 위탁 시 더 강조되는 조건이다.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안정적 판로확보 및 적정 수취가격 유지,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생산을 위한 계약재배와 농가조직화, 농산물 수매량과 공급가격 결정, 센터운영의 상시적 관리감독을 위한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 확보 용이한 민간위탁

그간 공기업에서 유통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전문성 부족, 방만 경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방안은 필수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길청순 서울경기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이사장은 12일 온라인토론회에서 “민간위탁 방법은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양평군의 현 상황에서는 농협이 위탁하는 방안이 여러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유통사업의 전문성을 가진 곳이 농협이고, 그간 공사가 사업을 맡으며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간위탁은 이 외에도 양평군의 재정 및 책임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위탁, 공공성 확보가 관건

민간위탁 운영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공공성 확보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환경 보호 등 친환경 농업의 다원적 기능,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적정 수취가격 유지,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관에서 위탁하게 되면 이러한 공익적 가치는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간위탁 시 공공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사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도 만들어야 한다.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사업을 총괄, 점검, 평가,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양평군은 분기별·연별 정기 보고와 정기 감사 등을 통해 수탁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하며,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차액 지원 등 보조를 통해 민간 자립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여현정 범대위 상임대표는 “민간위탁의 모범사례로 원주시를 들 수 있다. 원주시의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지원센터 ▲인증센터는 시에서 직영으로 ▲유통센터는 원주원예농협에 위탁운영한다.

유통센터는 농산물 집하, 선별, 저장, 전처리 등 유통사업 전반을 맡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브랜드 활성화, 소비자 대상 교육 및 체험도 진행한다.

2018년 기준 원주시 학교급식은 88개교 4만2254명에게 공급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운영위원회와 가격결정협의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관리·감독 및 정책 및 가격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여 대표는 이어서 “지금까지 양평공사는 지원업무, 유통업무, 인증업무(양평군의 공적 먹거리 조달 체계로써의 역할)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유통사업의 역량과 위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구성원 전체의 고민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