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과거사 진상규명과 조직변경 사회적합의를 위한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70명의 군민참여단을 모집한 가운데 공사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6월 진행한 전문가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것과 흡사하다.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는 ▲민간위탁 ▲부분적 민간위탁(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설립 직영 ▲직영 후 민간위탁 혹은 재단법인 직영 등이다.

각 시나리오별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민간위탁의 경우 유통 전문가의 책임경영으로 양평군의 재정적 부담은 경감될 수 있으나, 민간기업의 특성 상 공적인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문제는 민과 관이 운영위원회를 구축해 관리·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위탁 업체가 반발할 수도 있다.

부분적 민간위탁은 현재 양평군이 수립 중인 ‘푸드플랜’의 한 일환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을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양평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이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앞서의 민간위탁에 비해 공공성 확보에는 좀 더 유리하다.

위의 두 가지 방안은 책임경영으로 만성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만 초기 안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 번째 방안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직영운영이다. 즉, 공기업인 양평공사의 사업을 군이 전액 출자한 재단법인을 설립해 그대로 맡긴다는 것이다.

일부 농민들이 이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 직영 시 기존 양평공사가 가진 방만·부실 경영의 문제가 그대로 답보될 가능성과 적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점으로는 초기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확보에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 방안은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직영으로 운영한 뒤 민간위탁 전환이나 직영유지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초기 직영 시 현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가 관건이다.

범대위 측은 이 4가지 시나리오를 170명의 군민참여단과 함께 고민·토론한 뒤 다음 달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군민참여단을 10명 내외로 조를 나눠 비대면 방식을 위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내용은 범대위 밴드에도 공개해 누구라도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개최는 어려울 것 같아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