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자가 주도해 15분 간 토론을 진행토록 한 ‘자유토론’은 지역현안 이슈나 각 후보의 주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이번 토론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후보자간 불꽃 튀는 논쟁은 보이질 않은 채 비교적 차분히 진행됐다.

또한, 주어진 15분을 모두 소진한 후보는 유상진 후보가 유일했다. 사전 후보자들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각종 규제 속, 후보들 공약 실현 못할 것”

김선교- 여주 양평 현안문제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하천 생태계 복원, 물 부족 해결, 홍수 피해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4대강에 16개 보를 설치했고, 여주시 3개소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가 있다.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4대강 보 철거와 일부 보의 상시개방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농어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재관 후보에게 먼저 듣겠다.

최재관- 4대강 보 건설은 명확하게 잘못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만든다고 온 국민을 속이고 보를 만들어서 수질을 악화시키고 심각하게 환경문제를 유발시켰다. 22조나 되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적폐 중의 적폐이고 청산해야 할 과거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해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왜냐면 또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주의 3개 구간은 섬진강이나 영산강, 금강의 보와는 달리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수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는 4대강 보를 해체하게 되면 또 다시 취수구를 조정해야 한다. 보를 해체하는 문제가 취수구를 조정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선교- 다시 질문을 드리겠다.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에 대해서 여주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를 말해 달라. 그리고 3개 보를 해체하는 데 가담할 건지 아니면 가담하지 않을 건지 답해 달라.

최재관- 보 건설은 잘못됐지만 해체하는 것은 환경 문제와 수질 문제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김선교- 3개 보에 대해서, 여주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

최재관- 주민들은 해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강변 옆에 공원이 조성됐고, 보기에 좋은 수량이 늘 확보돼 있는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한강의 수질은 2급수와 3급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만약 한강이 3급수로 떨어지거나 더 심각해진다면 보 해체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선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다. 남한강 3개 보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해체를 안 하면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을 말해 달라.

최재관- 몇 번을 말씀 드려야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질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의사에 같이 참여하고, 일방적으로 없애자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김선교- 유상진 후보에게도 듣도록 하겠다.

유상진- 저는 이미 4대강 보 해체 공약을 말씀 드렸다. 최재관 후보님은 4대강과 관련해서 이게 적폐라고 하면서 해체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다. 분명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시작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종 해체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선교- 최재관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다. 여주시와 양평군을 포함한 11개 시군이 각종 법령에 의한 규제가 심하며 경기도 규제 1등급으로 지정돼 있고 규제개혁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여주·양평의 발목을 잡는 법령은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개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

최재관- 여주 양평에는 매우 많은 규제들이 중첩되어 있다. 김선교 후보님은 10년 정도 군수를 하셨으니 앙평의 많은 규제가 풀렸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본 게 없다.

김선교- 질문 내용에 답변을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대학을 유치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공약에 어떻게 냈는지에 대해 말해 달라.

최재관- 무슨 규제라든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것을 저한테 외워서 답하라고 말 하시는 것 같은데 13개의 법안과 70여 개의 고시와 이렇게 외워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김선교- 다시 한 번 묻겠다. 숲과 강이 어우러진 그런 부분, 또 병원 관계 (공약)도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달라.

최재관- 이 규제를 잘 활용할 생각이다. 규제로 주어진 아름다운 강과 아름다운 산을 규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다.

김선교- 이해가 됐다. 지금 최재관 후보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것은 최재관 후보님의 뻥과 구라다.

유상진 “숨기고 감추는 관료사회 적폐 바꿔야 ”

유상진-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시민들은 20대 국회가 책임을 지고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법을 통과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관심 밖이다. 집권여당은 텔레그램 n번방 처리할 여력은 없으면서 불법 의원 꿔주기를 위해서는 69명이나 모여 논의했다.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폭력 유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우선 디지털 성폭력 및 여성 혐오 종식을 위한 국가비전 수립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 불법촬영물 공급망인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업자, 웹하드, 헤비업로더 전부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범죄 수익 전액 몰수하겠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일을 난개발 방지법 처리와 함께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 세 분의 후보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용의가 있으신지 짧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달라.

(후보들 동의함)

유상진- 최재관 후보님께 묻겠다. 2018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 1년 좀 넘게 있었다. 문재인 정부 농정책임자들의 연이은 선거출마에 따라 농정개혁의 시기를 상실하고 동력을 잃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부분 동의하나?

최재관- 동의할 수 없다. 저는 현 정부가 가장 역점사업으로 개혁하고자 했던 공익형직불제를 실행했다. 그래서 밭직불금이 논직불금의 5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논직불금과 같게 높였고, 소농들에게 월 10만원 가까이 연 120만원에 달하는 소농직불제를 신설했다.

유상진- 공익형직불제의 경우도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취지보다 많이 퇴색되어 농민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 정부가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를 농업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했다. 현 정부의 농정 불신에 대해 최재관 후보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재관- 저는 박근혜 정부시기에 5년간 5만원 정도 하락한 쌀값을 19만 3000원까지 올렸다. 그래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굉장한 압력이 존재한다. 보완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상진- 정의당은 국가예산의 농업예산을 5% 확보하고 공익형직불금을 선진국 수준인 50%대까지 올리도록 공약한 바 있다.

김선교 후보님에게 질문하겠다. 지난 10년간 양평군은 난개발로 인해 산지와 녹지가 훼손되어 왔다. 김선교 후보님은 양평의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나하는 말씀 드리고 싶다.

또 최근 김선교 후보님께서 양평군민으로부터 양평공사 관련 고발을 당했다. 그리고 이를 취재해 사실을 보도하고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린 기자를 고소했다. 현재 고소를 취하했는지 묻고 싶다.

김선교- 그것은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을….

유상진- 여전히 정당방위로 여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다. 언론을 자기 편의대로 통제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언론관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김선교 후보님께서 군수로 재직하던 임기에 양평공사는 500억원이라는 손실이 발생 했다. 최근 양평군이 사기조세범 처벌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양평공사 전 현직 사장 4명을 고발·고소했다. 김선교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김선교- 양평공사는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의해서 설립했다. 그것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양평군수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양평공사 사장의 임명이다.

유상진- 여전히 책임성에 대해선 답변을 안 하시고 말을 돌리고 있다.

김선교-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유상진- 도의적인 책임 정도로 인정하신 걸로 알겠다. 후보님 재임기간에 벌인 종합운동장은 양평FC의 K3리그 결승경기도 치를 수 없을 만큼 날림공사를 했다. 그런 종합운동장에 매년 혈세가 15억원씩 들어간다. 쉬자파크도 329억원이나 들여서 만들었지만 2017년 관광객 11만명에 수익은 2000만원 수준이다. 이런 시설에 매년 10억원씩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다.

양평군은 2007년 이후부터 청렴도가 하락해서 2014년에는 6.46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숨기고 감추고 묻고 속이고, 이제는 이런 관료사회의 적폐를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정리-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