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돌 우려로 영장 낭독만 하고 돌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서울지방청)이 6일 오전 6시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나 농민, 시민단체, 종교인, 시민,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혀 대집행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다. 이날 현장에는 용역회사 직원 없이 서울지방청 하천국 직원 3명만 나왔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강제철거를 반대하는 농민과 시민들에게 둘러싸인 채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고 있다.

영장을 낭독한 서울지방청 관계자는 “대집행 강행 때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등 안전상 문제로 대집행 개시 영장만 낭독하고 집행을 미뤘다”며 “추후 상황을 보면서 평화적으로 충돌 없이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두물머리 현장에 텐트를 치고 강제집행 저지를 위해 대기해 온 이들은 오전 5시 30분 유기농 단지 입구인 신양수대교 교각 아래에 모여 ‘공사 말고 농사짓자’는 구호를 외치며 집행관 일행의 진입을 저지했다.

 

▲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유영훈 위원장이 두물머리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 유영훈 위원장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강제철거는 말도 안 된다”며 “정부는 상생대안을 마련한 시민들과 종교계,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일 두물머리에서 ‘4대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의원) 출범식을 가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새벽 공사 저지에 나선 이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정부의 공사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이 집회 현장에서 정부의 강제철거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4대강조사특위 이미경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두물머리의 상생대안을 제시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집행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겠다”면서 “생명을 파괴하는 공사 말고 생명을 살리는 농사를 짓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하천부지 내 경작을 금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며 팔당호 상수도보호구역 내 국가하천 부지인 두물지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물머리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6일 새벽 6시 두물머리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농민, 시민단체, 종교인, 시민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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