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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사설화장장 건립반대…민관 TF팀 구성요구정 군수 “내 손으로 화장장 결제 내는 일 없다”

지난달 갈월사 화장장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양평군이 ‘기각’ 판결을 받자 주민들이 사설 화장장 반대를 위해 군수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동균 군수는 “주민동의 없이 화장장 허가를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군 사설화장장 반대연합의 창대3리 대책위원회, 회현2리 대책위원회, 양평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회원, 학부모 및 주민 등 80여명은 지난 4일 군수실을 방문해 양평읍 갈월사에서 추진 중인 사설화장장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군의 대책을 촉구했다.

강승수 창대3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동균 군수에게 ▲사설화장장 설치 도시계획에 대한 군수와 군 담당 실무 부서의 입장 ▲행정소송 1,2심 패소의 원인 ▲대법 행정 소송을 위한 군의 대책 등을 질문했다.

정 군수는 “군에서는 화장장 사업제안을 반려했다. 패소이유 중 필요 시설인 화장장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수립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군 어느 곳이라도 전원주택이 없는 곳이 없기에 화장장설치를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원주시나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화장장에 투자해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군내에 원하는 마을이 있다면 100억원의 마을발전기금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화장장을 내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승수 위원장은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 1,2심과 같은 이유로 반대주장을 한다면 결국 대법에서도 지게 될 것”이라며 “공공화장장 정책 등 군이 대법에서 이기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영 도시과장은 “재판부는 주민들의 이익침해보다 공익성의 필요 정도를 높게 보고 양평군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군은 위치상의 문제뿐 아니라 양평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식 주민복지과장은 “절대 쉽게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군에서는 원주의 공공화장장을 사용하기 위해 접촉했으나 원주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아 어려울 것 같다는 비공식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천시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담은 공문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대법에서 패소했을 때 군의 대처를 확실히 말해달라’, ‘이천시와의 MOU체결, 공모진행 등에 있어 투명한 진행을 공유하기 위한 TF를 꾸려달라’, ‘군의 반대 입장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군수는 “이천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군에서 공설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다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읍면의 공모를 통할 것”이라며 “도심권 내 화장장은 절대 안된다. 대책위와 양평군이 함께 진행사안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반대연합 측은 군에 ▲대법원 판결 대응을 위한 광역공공화장장 설치 MOU체결 및 긴급예산편성 등 구체적 정책수립 후 발표 ▲사설화장장 설치를 막기 위한 군수의 정책실현 의지와 세부추진계획 공식발표 ▲공공화장장 설치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 포함 민간인 과반수로 구성된 민·관TF팀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하고 7일까지 군수의 공식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박지혜 기자  wisdom@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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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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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서면 2020-02-18 01:26:23

    화장장이 군민들도 잘 모르게 조용하게 추진되었다니..양평군청 공무원들과 유착이 없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고 있는 양평군청..
    청와대 게시판이라도 가서 양평군청 감사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   삭제

    • 무엇인가 잘못된듯 2020-02-17 19:30:21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 중
      수목장기타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군 관계자님들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뭔가
      찝찝한게 한 두가지가 아닌듯한테
      이를 어떻게 하면 파헤칠 수 있는지...   삭제

      • 이건아닙니다 2020-02-17 16:27:47

        어찌 하오리까
        군수님과 면담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민관 TF는 말도없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화장잠관련 군 부서님들 말씀좀해보세요

        .
        .
        정말
        화가나네요
        군청 가서 농성이라도 해야 되는건지
        아님
        기다려야 하는건지
        기다리다
        화장장 설치 하면
        지구멸망 할때까지
        영원히 기억되시려고 하시는건지
        XXX 일때 화장장 설치다고...
        자자손손 대물림 하시면 좋겠습니까
        좋은 환경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더 늦지않게 서두러세요
        부탁드립니다   삭제

        • 지역주민 2020-02-13 16:18:42

          원주나이천시에대규모화장장시설이 있지요.그곳은 민간이아니라 정부에서 주도로한것이라 공해가별로없다고하지요.그런데 민간화장시설 개군면과창대리.회현리 그쪽주민들 재산가치 떨어질것입니다. 가득이라창대리와개군면.회현리쪽은 군부대지역이라 여러개발이제한되어있지요.환경법.수도권정비법.국방부 괄련규제법등 개발을 하지못하고있지요.그런데 화장장 시설 그곳에화장장이들어오면 상당한재산적가치가 떨어질것입니다.우리양평읍 쪽도 관계되는일입니다.   삭제

          • 군 공무원님들 들어세요 2020-02-13 16:00:14


            아직
            군수님 면담시 요청한 공문
            회신이 없다고하는데
            더 큰일터지기 전에 빨리 보내세요
            작금의 사태는 군 관할 부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이런 중대차 한 일을 조용하게 진행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지금도 늦지않았으니
            과거 잊고
            이제라도 제데로 한번 해보세요   삭제

            • 말도 안되는 개짓거리를 2020-02-13 12:39:58

              갈월사 화장장 같은 개소리
              수목장 납골당 어느누가 허가 내준거야

              양평주민들이 그리 우습더냐

              전 주인이 병신인거야 아님 묵인한거야
              이젠 국회의원 출마 ㅎㅎㅎ
              개가 웃겠다   삭제

              • 돌담 2020-02-13 10:01:10

                주변 창대리 석장리 회현리 공세리 불곡리 양근리 원덕리 도곡리 개군면 봉성리 강상면 등 양평권역 전부 화장장 태우는 분진냄새, 가루가 각 가정 전부를 덮어버립니다
                설치할곳이 따로있지 도로가에서 안보인다고 갈월사가 정말 적당한 장소인가요
                양심을 먹고살아라 이 이개같은 것들아 어디에다 화장실을 만들라고 수작을 부리는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삭제

                • 양평인 2020-02-13 09:56:14

                  갈월사는 수년년전 처음 조그만 스님 한두명 잇는 절로서 있다가
                  주위의 임야를 야금야금 확장하면서 수목장, 자연장등 외지인들에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제는 화장장을 만들어 배를 불리려 한다. 결코 좌시하면 안된다 중국 황사 미세먼지기 날아오는데 코앞에 화장장 이 시체 화장하는 분진등이 주변 사방찰방 날아가고 이곳 주변은 이제 혐오시설로서 모든사람의 기대대상의 거주지로 된다 목숨걸고 투쟁하겠습니다
                  절대 갈월사는 화장장 설치 장서가 절대 아닙니다   삭제

                  • 민간화장장건립반대 2020-02-12 19:23:47

                    민간 화장장 건립 반대.
                    왜 주민의견은 듣지도 않고 맘대로 만든다고 해?
                    양평 땅 공기 전세냈어?
                    누가 민가 가까이에 만들어.
                    부처님 앞세워서 그게 할 일인가.   삭제

                    • 정이 2020-02-12 15:25:12

                      이천시와 협의가 되던 다른 곳과 공동으로 쓰던 빨리 군에서 결과를 내줬음 좋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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