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밝았다. 양평에 살아서, 경기도 주민으로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 호에 이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양평군

허가과 신설…허가업무를 총괄하는 허가과가 신설됐다. 기존 도시과, 산림과, 친환경농업과 등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던 토지이용 관리허과업무의 창구를 일원화한 것으로, 농지관리팀, 허가1·2·3팀의 4개 팀을 신설했다. 농지관리팀은 12개 읍면의 농지허가업무, 허가1팀(양평·강상·옥천·개군), 허가2팀(강하·서종·단월·지평), 허가3팀(양서·청운·양동·용문)은 각 지역의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전담한다.

경로당 운영비… 회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차등 지원했던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식이 5단계로 상세해진다. 올해부터 회원 수에 따라 10~20명 646만원, 21~40명 700만원, 41~60명 750만원, 61~80명 800만원, 81명 이상 85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난방비 지원이 변경된다. 올해부터는 1~3월, 11~12월 5개월간 월 5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평파크골프장 요금 인상… 양평파크골프장의 이용요금이 인상됐다. 지난해까지 군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입장료가 부과된다. 입장료는 개인 평일 2000원, 공휴일 4000원, 단체 평일 1000원, 공휴일 2000원이다. 타 지역 이용객의 입장료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이 추진된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이 지원된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올해부터 정신질환자 대상 외래진료비용과 응급입원 치료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초기진단비 40만원과 제한없이 지원하는 응급입원비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가 지원된다.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심층상담에서부터 협력병원 치료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감정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증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9만원 인상된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 올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 알림을 받는 것은 물론 무정차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버스 승차대기를 선택하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대기 여부를 안내해 정차를 유도하는 ‘경기도 버스 승차대기 알림 서비스’ 도입에 따른 것이다.

화재패키지 보험지원 시범사업…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지원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화재 시 재물손해와 배상책임, 영업중단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전통시장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 악기 대여…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45개소의 기관을 선정해 개소 당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