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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공유경제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공유경제의 도입과 활성화가 절실함에도 우리나라 상황은 녹록치 않다. 공유경제의 도입은 더디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은 나날이 심해진다. 정부의 갈등 조정기능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공유경제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하다. 며칠 전, 공유경제의 대표격인 대형 택시업체 ‘타다’의 설립자가 사법처리 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당연히 많은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국토부, 청와대 등 정부 관련 부처끼리도 서로 잘못을 미루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는커녕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겠다는 우려가 앞선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공유경제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고, 신산업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미래 성장 잠재력이 무한하다는 공유경제에 대한 평가와 달리 제대로 시작도 안 된 단계에서 심각한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빈집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치된 빈 집을 매입하여 셰어하우스(share house)라는 사회주택으로 개조하고 이를 시민단체 등 민간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이나 청년 직장인들이 저렴한 거주비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셰어하우스는 고시원과 달리 침실 등 개인 공간과 거실, 주방, 세탁실과 같은 공유 공간을 갖춘 완벽한 주거공간이어서 인기가 높다. 다양한 또래 룸메이트들과 긴밀한 교류를 할 수 있어서 관계가 단절된 고시원과는 다르다. 청년 주거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도입된 셰어하우스는 2013년 130여 곳에 불과했지만, 2019년 현재 전국 7200여 곳으로 늘었고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는 전국에 훨씬 더 많을 텐데 정부의 관심 밖에 있는 관계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을 뿐이다.

얼마 전 한 대학원생이 부모님이 구해준 학교근처 45평 아파트에서 다른 학생 8명이 함께 사는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랑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작은 아이에게 했더니, “아빠, 집 한 채 사 주세요. 저도 거기 살면서 셰어하우스 임대업 좀 하게요. 이거 제 친구들 사이에 대 유행이에요”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했다.

최근 학부 학생들의 진로지도 상담을 해오고 있다. 처음 6명을 만나 각종 고민 상담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지방학생들이 많아서 어디에 사는가도 물었다. 6명 중 3명이 셰어하우스에 산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유행이라는 말이 과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한 학생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45평의 아파트에 6명의 학생이 거주하고 있단다. 그래서 월세가 얼마인가, 만족스러운가, 관리실태 등을 알아보았다. 월세는 2인실은 월45만원이고, 1인이 쓰면 55만원, 관리비는 별도라 한다. 어림잡아 집주인의 관점에서 월 수익을 대략 계산해 보니 300~400만원 내외는 되는 셈이다.

심각한 문제는 부유한 다주택자들의 고액 월세수입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등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학생들이 임차인이므로 집주인이 임대소득 신고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 정책에 또 하나의 큰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다주택자가 운영하는 셰어하우스가 늘어날수록 집값이 올라간다. 재고도 줄어들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당연히 어려워진다. 서울 대학가에서 시작된 셰어하우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다. 공유경제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관심과 관련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양평시민의소리  webmaster@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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