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5선,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탈북 모자 아사 사건 계기 긴급 현안점검 라운드테이블- 북한이탈주민 복지사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민 모자 사건을 계기로 누적인원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 정착실태와 복지 사각지대를 긴급히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탈북모자와 같이 실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거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2017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6.9%로 우리나라 평균(6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도 178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87만원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으로 갈려 그동안 누리지 못한 모든 자유와 생활 속의 행복을 북한이탈주민이 마음껏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정착지원,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현장,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수립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