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현실화율 조정 정부에 건의해야”

양평군의 수돗물 가격이 서울을 비롯한 도시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가격 현실화율을 60%로 정한 정부방침이 자자체간 실정과 맞지 않아 지역 간 수돗물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진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 수도요금이 대도시와 인근 시군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양평군의 수도요금을 대도시‧인근시군과 비교(2017년 결산 기준) 해보니 서울에 비해 2배 이상이고, 여주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이는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인데,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내세워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을 60% 이상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패널티를 적용해 지원금을 축소하기도 한다.

현재 양평군은 63%까지 현실화율을 올려 톤당 가격이 1400원을 넘었다. 양평보다 높은 생산원가를 기록중인 가평군이나 여주시의 경우 50%대 수준을 유지해 양평보다 저렴한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전진선 의원은 “대도시보다 양평의 수도요금이 2배나 높다. 농촌지역의 현실화율 적용을 낮춰야 한다”며 “한 기업체가 월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요금 때문에 그나마 있는 기업체가 이전할까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안세곤 수도사업소장은 “생산원가가 높기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어쩔 수 없다”며 “정부부처에 현실화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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