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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춘 군체육회 사무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양재춘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이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수원지법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무국장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양 사무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원 1일 지급 금액 7만원을 초과한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사무국장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카와 지인들을 선거운동원으로 소개했다. 선거운동원들의 1일 급료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7만원인 줄 몰랐던 것은 맞지만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고 별 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기소가 돼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진선 군의원 등이 제기하는 사무국장 선임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에 대해 “그동안 대응할 가치가 없어 업무에만 집중했는데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얘기를 퍼트리는 세력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본인(전 의원)을 부각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분이 군의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모든 것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양 사무국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7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양 사무국장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양평군체육회 사무국장 자격기준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돼 자격이 상실된다.

김주현 기자  jhkim@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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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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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군민 2019-02-19 17:01:11

    이런사람이 체육회국장을 해도될까....
    정군수 선거위원회 측근으로 체육회국장 선임당시 어떤이유로 뽑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측근인 이유로 뽑혔다는거 밖에는 생각이 들지않는다 그리고 체육회국장이 모가 대단하다고 군청, 체육회임원진 까지 무시하면서 자기가 모 되는마냥 자기멋대로 지시하고있다
    이런 마구잡이식 국장이 과연 오른건가...??
    선임당시에도 선거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있는사람이 국장으로 뽑혀도 되는걸까...??
    소문이 썩좋지는 않은 사람인데 그걸로 평하진 않는다
    체육회국장이면 양평체육을 위해서 이바지 할수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삭제

    • 피곤해 2019-02-18 17:50:46

      댓글을 보니 일부 심한 표현도 있지만
      모함이 아니고 한마디로 언중유골. . . 잘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왠 알바 비스므레한 글들이 이리 많은가. . . .
      대응 또한 시건방을 떠나 기고만장 그 자체다.
      자신을 속여가면서 까지 그러고 싶나, 참으로 피곤하게 산다. END   삭제

      • 2019-02-18 13:36:59

        재판 결과를 봐야지~ 아직 끝나지도 않은 것에 선동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된 거면 재판에 결과에서 나오겠죠~? 인신공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로 뱉으면 다시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거 기억하시길 .. 앞에서 하지 못한 말 뒤에서도 하지 맙시다~~   삭제

        • 공흥리 2019-02-14 14:10:32

          지금 재판결과가 나온 건가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악플들을 참.. 누가보면 유죄인줄 알겠네요 ㅋㅋ 악플은 범죄입니다 자제해주세요 체육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 수청골 2019-02-14 13:58:44

            무죄추정의원칙을 아신다면 이런 인신공격은 못하실텐데 아쉽네요~~ㅠ   삭제

            • 양평군민 2019-02-14 13:41:09

              그리고 아직 재판 결과도 나오지않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판하는것은 옳지 않은거같고 이번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될꺼같습니다.   삭제

              • 양평군민 2019-02-14 13:38:49

                양평군에서 40년이상 살아본 경험으론 주위사람이 잘되니 인신공격이나하고 남을 깍아내리는모습은 여전하네요 공직에 올라간 이상 국장은 처신과 평소 언행을 조심히 하시고 양평군에 열심히 임하시는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깍아내리시는분들도 사무국장 지인분들같은데 유언비어와 인신공격은 자제해주시고 칭찬과 격려말씀 하시면서 서로 발전되는 양평군이 되길 바랍니다.   삭제

                • 고삼영 2019-02-14 13:19:07

                  소신껏 사업성공한것처럼 양평군을 한발더 성숙한 양평으로 탈바꿈 시켜주시길~~~^^
                  화이팅입니다!!!   삭제

                  • 양시소 2019-02-14 09:45:21

                    욕설 등 인신공격성 댓글은 삭제합니다..편집국   삭제

                    • 기사의견 2019-02-14 07:43:21

                      인신공격좀 하려는데 여기 삭제 안되는곳 맞죠? ㅎㅎㅎ   삭제

                      2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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