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수시절에는 측근 떨거지들로 채우더니 민주당 군수시절이 오니 민주당 떨거지들로 채우누나. 그때나 지금이나 살살 녹는다 양평군민 혈세. 그래 이왕 망한 거 아주 본때 있게 망해보자. 매국노가 별거냐? 제 땅 팔아 처먹는 게 매국노지.”

지난 주 양평공사 차기 사장 선정 기사에 달린 한 댓글이다. 적절하고 통쾌한 지적에 속이 시원한 주민이 많았을 것 같다.

지난 16일 공사 차기사장이 선정되던 날 양평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맡은 전문가는 ‘현재 공사가 종합병동 수준이고 당장이라도 입원해야 할 지경’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런 진단을 낸 가장 큰 이유는 공사가 전문성도 없이 친환경농산물유통과 환경기초시설, 각종 대행 사업에 이어 도시개발사업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평공사는 설립 목적이 친환경농산물 유통 사업인 지방공기업이다. 대부분의 시․군이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를 운영하다 실패하고 시설공단을 운영하지만 김선교 전 군수는 배짱 있게 공사를 출범시켰다. 그것도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유통사업 중 가장 어려운 분야를.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출범과 함께 엄청난 부채가 쌓였다. 2008년 부채비율 1000%를 넘기며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다 2011년 132억원 군납사기사건과 영동축협 돼지고기 납품 사건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지만 군과 공사는 이를 다시 풀어 바로잡지 않은 채 고집스럽게 단추를 채워나갔다. 군의 해법은 주민혈세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위탁이었다. 급한 불은 세금으로 막고, 수익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중이던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공사로 이전했다.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등 임원을 공직자 출신으로 채우고, 이사들 또한 군수 측근들로 채웠다. 적자가 지속되자 이번에는 각종 위탁사업을 공사로 몰아줬다. 그중엔 청운 물맑은캠프, 용문 오커빌리지 등 펜션업과 용문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금은 손을 뗀 가로등 관리와 CCTV센터 등도 있었다.

지난해 출범한 정동균 군수는 김 전 군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공사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번엔 도시개발 사업이다.

대기업들도 무너지는 건설 불경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최소 50억원이 넘는 자본이 드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인데 공사는 이를 추진할 여력도 없다. 그렇다면 사업자금을 다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공공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발상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지난 과거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답은 명확하다. 지자체는 절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나서서는 안 된다. 성과를 잘 내든 실패를 하든 정해진 월급을 받는 공기업에게 맞춤한 사업은 공공시설관리 분야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직원 고용승계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농협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인다.

그 외 각종 위탁사업은 모두 정리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대로 매각할 수 있는 시설은 모두 매각하거나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양평공사는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무난한 방법임은 타 시군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공사 개혁에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 주범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묻기다. 정 군수가 그 주범에 포함되기 전에 서둘러 개혁을 시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