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비리 비중이 절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5년간 초‧중‧고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의 경우 지난 2014년, 2016년 감사결과 각각 22건, 21건이 적발돼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15일 공‧사립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존 초‧중‧고 감사결과 처분서(2013~2017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기호로 처리됐던 기관명을 공개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다.

양평교육지원청의 경우 2014년 재무감사 처분서와 2016년 종합감사 처분서가 공개됐다. 2014년 재무감사 처분건수는 22건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자금의 목적 외 시용, 계약체결 부적정 등의 예산‧회계 비리 비중이 높다. 감사 결과 징계 외 행정처분인 ‘주의’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016년 종합감사 처분서는 21건으로 대부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용문고등학교(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양서고등학교(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사용 부적정), 지평초등학교(공사집행 절차 부적정)가 ‘경고’ 처분을 받았고, 양평중학교(축구부 합숙소 급식 위탁운영 용역계약 부적정)는 ‘경징계 요구’ 및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초‧중‧고 1만300여 곳에 대한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92%의 초중고가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경고와 주의가 7만여 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중징계는 120여건, 고발‧수사의뢰는 70건으로 집계됐다.

지적내용은 예산‧회계비리가 1만5021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복무(15%), 교무‧학사 (13.6%), 시설‧공사(9.5%), 학생부 기재‧·관리(7.5%), 학생평가(5.5%), 학교법인(0.7%) 순이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개에서 초‧중‧고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기관명도 공개했으며, 공개된 처분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goe.go.kr) ‘정보공개/교육통계-감사결과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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