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 내년 본예산 규모가 6000억원을 돌파한 6369억3500만원으로 상정됐다. 일반회계 규모도 올해(4472억7100만원)대비 749억2300만원(16.7%)이 증가한 5221억9400만원 규모다.

주요 증가 원인은 경기도 조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지방교부세 또한 늘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국도 보조금이 늘면서 재정자립도는 2.2%p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또한 국고보조금 증가로 2.7%p 떨어졌다.

양평군의회는 내년 본예산안을 다음 달 초 열릴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큰 폭 상승한 국․도 보조금

내년 세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7억5000만원)과 세외수입(21억6700만원)의 증가는 미비하지만 지방교부세(183억원), 조정교부금(140억원), 국고보조금(357억원) 등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 본예산 대비 749억원, 16.7%가 증가한 것이다.

지방세․세외수입 증가에 비해 국․도 보조금이 더 늘면서 재정자립도는 올해 대비 2.2%p가 하락한 17.7%, 자주도는 2.7%p가 떨어져 63.4%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9년과 비교하면 자립도는 12%p, 자주도는 3.3%p가 하락한 것으로, 갈수록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자체예산의 범위는 답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복지예산 증가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것으로, 이는 양평군 자체예산 축소의 주요 원인이다.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경우 올해대비 가장 큰 증가폭(35%)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도의 교부금 지원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자체사업 예산액 1096억5800만원

양평군의 내년 자체사업 예산액(국비․도비 보조, 군비부담,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한 지자체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올해 대비 19억3600만원이 늘어난 1096억5800만원 규모로 올해보다 1.8%p 증가에 그쳤다.

매년 예산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양평군만을 위한 사업예산 규모는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각종 기간시설 미비,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사업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배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어렵고, 자체 지방세 수입 확보 또한 요원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은 내년 지방보조금(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예산)을 올해 대비 1200만원 증가한 184억100만원으로 책정했다.

◆ 교육비 2.84%로 증가했지만 문화․관광 12.11% 감소

양평군이 내년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기능별 세출예산 배정을 살펴보면 교육분야는 올해 대비 62억1600만원(72.10%)가 증가한 148억3900만원을 산정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42억9100만원(12.11%)이 감소한 311억3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대비 318억7200만원이 증가한 1628억2200만원(31.18%)으로, 최고 비중으로 예산을 책정한 분야다.

대중교통, 도로 등의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올해 대비 18억9800만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1억8500만원이 증가했지만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14억8500만원이 감소했다.

다음 호에는 정동균 군수 공약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