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면에 추진되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양평군의 동의 철회로 일단락됐지만, 용문면 주민 일부가 이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이미 사업신청 기간이 끝났고, 마사회 측에 군의 동의를 철회한다고 통보해 사업자 선정에 탈락된 뒤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주말이던 지난 10~11일 용문면 곳곳에는 “승마공원 유치하면 KTX 따라온다”, “승마공원 유치하면 상권살고 용문살고”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하지만 이 현수막에는 아무런 명의가 없었다. 용문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상인과 이장 일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용문면이장협의회의가 있었던 지난 12일에는 회의를 마친 후 장외발매소 추진업체인 G업체 대표가 직접 사업설명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장외발매소 유치 이유는 크게 3가지다. ▲100억원 이상 지방세 수익 창출 ▲150~300명 일자리 창출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내용이었다. 먼저 100억원 이상 지방세 수익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살펴보자.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면 마권판매금액의 10%를 레저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레저세는 승마장이 있는 지자체(과천시)와 해당 광역시도(경기도)에 반반씩 나눠서 분배된다. 경기도는 이를 31개 시군에 다시 분배하는데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 돌아가는 세금은 1.5~3% 수준이다.

구리시 세무과 관계자는 “장외발매소 레저세는 매년 1~2억원 수준이고,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로 받기는 하지만 100억원의 세수입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한국마사회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1곳의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이 5조3505억원으로서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함에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 31곳에 돌아간 총 레저세는 80억원에 불과했다.

지역 일자리창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달 19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가 올해 9월까지 단기직 직원들을 무기 계약직(경마 지원직)으로 무리하게 전환해 일자리 수를 부풀렸다. 무기 계약직으로 5604명을 채용했으나 그중 1553명이 그만뒀다”며 “경마 지원직은 주 1~2회 일하며 월급 30만~80만 원을 받는다. 사실상 아르바이트”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동인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금도 용문사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기준 110만명 규모고,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유동인구가 없어서 용문의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문제는 이 유동인구를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는가에 달렸다. 한 주민은 “용문역 앞 불법 셔틀버스를 없애지 못한다면 차라리 합법화하는 대신, 시장을 거쳐 가야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용문시장도 이름만 바꾸지 말고 상인들의 근본적인 변화로 관광객이 지갑을 열 수 있는 장터로 바뀌지 않는다면 1000만명이 와도 지역 상권은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외발매소를 반대하는 용문면 주민들은 12일 긴급히 ‘용문 화상경마장 반대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의견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각 언론사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화상경마장이 생기면 용문시내에는 유흥업소나 마사지방, 성인오락실, 전당포, 사채업자, 모텔 등의 유해환경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며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물 맑고 공기 좋아 청정양평이라 얘기하는 양평 땅에 도박장을 지어 청소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며, 지역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 화상경마도박장을 유치하려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