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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개선, 적폐청산 신호탄 돼야양평 바꾸려면 이렇게⑥ 수의계약

읍면, 대부분 사업 수의계약 체결

공평한 기회부여 및 페널티 제도 필요

군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도 도입 검토”

양평군의 수의계약 현황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랐다. 지난 행감에서도 수의계약은 늘 도마에 올랐지만 개선된 행정은 없었다. 올해 행감 또한 의원들은 별다른 지적없이 이 문제를 넘겼다.

양평군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개설한 쉬자파크~용문면 연수리 간 임도. 양평군은 산림사업 대다수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수의계약은 군 공무원의 가장 큰 권력이다. 그러다 보니 양평군의 수의계약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토착세력 유착의 가장 핵심이며, 온갖 비리의 온상이다. 양평군의 특성상 민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비해 군청 발주 사업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양평군 공무원들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군민들은 수의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 양평군 적폐해소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 읍면 수의계약 비율 90% 육박

양평군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5월까지 12개 읍면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은 1512건, 209억3714만원이다. 회계과 관계자는 “읍면의 경우 5000만원 이상 계약이 거의 없어 대부분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본청이 경우도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 양평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평군 본청이 맺은 계약 총 건수는 3019건이고, 이중 수의계약은 736건이다. 전체 계약 건수의 24% 정도다. 그런데 이 정보는 조달청을 통한 계약 즉, 조달청에 등록된 기업체와 계약한 경우만 공개되고, 그렇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의계약 비율은 더 높다. 회계과 관계자는 40% 가까이 될 거라고 추측했다.

현행법상 수의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여성․장애인이 대표자일 경우 5000만원)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의미는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도 얼마든지 입찰을 통해 계약이 가능하다.

<표> 12개 읍면 수의계약 현황(2017~2018년5월)

◆ 특정업체 쏠림현상 심각해

군이 제출한 수의계약 상위 20개 업체(2017~2018년 기준)를 살펴보면 최다 계약 업체의 경우 75건이다. 월 평균 4.4회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2위 65회, 3위 51회 등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려 있다.

특히 양평군산림조합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군이 발주한 임도개설사업을 100% 수의계약했다. 이에 대해 산림과 관계자는 “몇 년 전 입찰을 통해 계약을 했던 업체가 사업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조합이 이 부분 전문 업체다 보니 그리 했다”고 답했다. 산림조합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30건, 46억8187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 공무원 갑질・비리의 원흉

양평군은 최근 수년간 최하 수준의 청렴도를 기록하고 있다. 외부청렴도가 낮은 주요 원인으로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분야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이 꼽혔다. 이는 해당 민원인이 설문조사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다.

회계과 담당자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 “일을 잘하고 능력을 갖춘 업체를 먼저 찾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급하거나 하기 어려운 공사의 경우 대부분 이런 업체를 찾다보니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사업체 대표들의 말은 다르다.

양평에서 20년간 사업체 대표를 하고 있는 A씨는 “수의계약은 대부분 공무원과 토착세력의 이권이 개입돼 있다. 군에 밉보이거나 특별한 로비를 하지 않는 업체에게 수의계약의 기회는 전혀 없다. 나도 몇 차례 공무원 갑질에 질려 지금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양평군의 경우 군청 발주사업이 군내 전체 사업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실정이라 군청과의 계약에 목을 매는 실정”이라며 “이런 사정으로 공무원들은 갑질을 하고 업체는 부적절한 로비를 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양평의 가장 핵심 적폐로 거론된 것 또한 바로 이 부분이었다. 공무원과 토착세력의 유착으로 인한 특정인 특혜와 이들의 정치세력화가 양평을 좀 먹는 대표적인 적폐라는 것은 양평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기회 균등’과 ‘투명성 보장’이 해답

양평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대표자들은 수의계약에서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조경 관련 수의계약 시 해당 사업체 리스트를 확보해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론 이들 업체 중 제대로 공사를 못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다. 현재 양평군 계약정보를 확인하려면 군청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이는 ‘자주찾는 메뉴’ 중 ‘계약정보시스템’을 찾아가야 한다. 이곳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도 있지만 해당 분야 업체 수와 수의계약 분배 현황 등은 없다. 이 같은 정보를 해당 부서에서 작성토록 하면 담당 직원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관행은 사라질 것이다.

군도 현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회계과 관계자는 “정동균 군수가 이 부분에 관심이 커서 수차례 개선방안 토론을 가졌다”며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에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의계약은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이익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적폐의 핵심’으로 변질됐다. 일부 대표자들은 “정권이 교체됐지만 이전 군수 때 활개 치던 업체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민선 7기가 적폐청산과 개혁을 추구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수의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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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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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자 2019-05-11 17:56:08

    수의계약 장단점
    유지하고,보완하면서
    계속하자.
    양평군 관내 자재,인력,식당 이용안하면
    페널티 적용하고

    양평 경제부터 살자.   삭제

    • 적폐청산 2018-10-03 08:28:27

      민선7기는 적폐청산부터
      시작으면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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