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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체전 업체선정 의혹, 선수영입 문제 집중 추궁행정사무감사 4일째… 12개 부서 진행
군의 자료제출 부실로 인해 감사 한계

◇경기도체전, 불투명한 계약과 선수영입 질타
지난 11일 문화체육과 행정감사에 앞서 송요찬 의원은 도체전 개‧폐식과 운영업체 입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군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과는 서울지방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으로 군에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7억6000만원 규모 계약을 하면서 계약당사자인 군이 계약서 사본조차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찬장 업체 선정에 군내 업체가 더 낮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의혹이 많다고 얘기되는 여주업체를 선정한 것도 지적됐다.

지난 11일 송요찬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4월26일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장면.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군내 홍보보다 <고대신문>에 홍보비를 더 많이 지출한 것과 체전에 대한 평가가 빠진 가이드북 수준의 백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서도 전임군수 퇴임 전에 급하게 발간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선수영입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현일 의원은 2부 종합1위 성적을 내기 위해 15개 종목 129명의 우수선수를 영입해 3억4370만원을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해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외부선수를 스카우트 해 경기만 치르고 방출하는 것이 관행이라지만 성적을 위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최문한 부군수는 군에서 열리는 큰 행사이니 만큼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는 실업팀으로서 성적을 내면서 양평브랜드 활성화에 기여하고 유도팀처럼 생활체육과 연계해 군내 학교 운동부를 지도하고, 프로팀으로 가지 못할 경우 군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는 등 학교운동과 연계해 운영되지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송요찬 의원은 도체전에서 종합우승을 위해 배점이 가장 높은 육상에 15명의 선수가 영입됐는데 이미 방출됐다며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도체전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행복인수위원회 보고서 공개해야

올해 처음 가동된 정동균 군수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최종보고서를 조속히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박현일․전진선․이혜원 의원이 요구한 인수위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18일~7월6일 활동한 인수위가 사용한 예산은 3248만원으로, 15명의 위원 수당으로 2835만원이 지출됐다. 1인당 평균 2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의원들은 인수위의 최종보고서를 요구했지만 군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동균 군수는 지난달 16일 본지와 가진 면담에서 이달 중으로 인수위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진선 의원은 “양평에서 처음 군수 인수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조례제정을 통해 인수위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3248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사용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최종보고서를 공개해 일반 주민들에게 인수위가 제안한 개선방향을 알리고, 정 군수가 이를 토대로 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평문화원 사업편중 개선해야

양평문화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평군이 지원한 운영비 8억9300만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따졌다. 박현일 의원은 최근 4~5년 사이 예산이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 향토문화 발굴, 학술연구 등 문화원 고유의 사업 비중이 낮고, 양평필하모닉오케스트라(2억원)와 여성합창단(3200만원) 등이 주력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을 문화원에서 해야 하는 당위성과 성과가 있는지 물었다.

또 향토문화연구소는 활동이 없는 상태인데 왜 지난해 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는지 따지며 군의 감사결과를 지적했다. 군은 지난 5월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집행규정 위반사항 2건 192만원, 미집행한 유림총감예산(50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9건에 대해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263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박 의원은 감사결과를 묻고 예방책으로 중간정산 활성화를 주문했다.

김용옥 문화예술팀장은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예총과 문화원 간 업무분장을 다시 해 분리했고, 향토문화 연구 등 문화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예연구사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박물관⋅기념관 활성화대책 세워야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친환경농업박물관 등의 감사에서 군의원들은 위탁예산에 비해 내방객 수가 적은 점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요구했다. 박현일 의원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은 지난해 7억6000여만원을 지원했지만 내방객이 너무 적고, 현재 운영 프로그램의 수준도 떨어진다며 활성화대책을 요구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의 경우도 다도체험장과 자연요리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흥모 문화체육과 과장은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전향적으로 박물관콘셉트를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군수표창 하루 2.5명에게 수여

박현일 의원은 지난해에만 800여명에 이르는 주민이 군수표창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루 평균 2.5명꼴로 군수표창을 받았다. 선거를 앞두고 남발한 것이냐”며 “주민들도 개나 소나 다 받는 군수표창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송요찬 의원은 “기존 군수표창장 개당 가격이 3만원이었다. 표창장 제작에만 2400만원이 넘게 들었다”면서 “정동균 군수가 단가를 1만5000원짜리로 변경했는데, 군의회 표창도 바꿀 필요가 있다. 상은 희소성이 있어야 그 가치도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청렴도 높일 대책은

전진선 의원은 몇 년간 최하위 수준인 양평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팀 운영 방안을 물었다. 조규수 홍보감사담당관은 “군수 강조사항은 홍보와 감사를 분리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타 지자체의 경우 감사에 있어 외부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도입할 의향이 있나”고 물었는데 조 담당관은 그런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안다고 답하자 “시흥시, 송파구, 아산시 등 외부 감사관 있다”고 바로잡았다.

송요찬 의원은 “청렴도 낮은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가장 먼저 군수의 책임이고 의원들 또한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최근 자원봉사센터장, 환경사업소, 양평공사 등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전임 군수는 읍면행사에서 춤추고 노래나 하고 있다. 공직자들 또한 주민들이 보기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홍보비 지급 기준 마련하라

전진선 의원은 언론홍보비 지급 기준을 따져 물었다. 조규수 담당관은 “발행부수나 군정 지면할애 등 많이 홍보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방금 답한 기준에 맞춰 지급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며 “군정비전이 ‘바르고 공정한’인 만큼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방법, 금액 등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현일 의원도 “홍보비 지원에 지역신문을 최우선으로 해라.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있다. 주민들의 구독률, 열독률이 높은 지역신문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송요찬 의원은 “고대교우회보, 고대신문에 왜 홍보비를 줬나, 전 군수 때문인가? 법적근거 없다면 회수해야 한다”며 “신문별 홍보비 지급 격차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제대로 세워야

이혜원 의원은 올해 처음 민간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 의원은 “관련 회의에서 분과위원회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협의체 사무국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 구문경 주민복지과장은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담당 부서과장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나”며 “TF회의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 위원들의 요구와 제안을 제대로 반영토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점심시간 휴무, 어떤 근거로

이혜원 의원은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행감 자료로 지난해 읍면에서 실시한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지만 이런 자료 자체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올해 전면실시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피드백 없이 군정을 실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실 주민지원과장은 “지난해 점심시간 휴무로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 주민이 점심시간 직전 방문했다가 서류를 가지러 잠시 집에 갔다 왔더니 점심시간이라 해당 면사무소가 문이 잠겼던 일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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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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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팅 2018-09-16 01:15:45

    믿음가네요.
    군정 질의가 타당성 있고 비전이 보입니다.
    역시 네분의 군 의원님 화이팅 하시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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