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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정동균 인수위 중간발표… “핵심이 없다”양평공사 ‘분식회계’ 의혹․집행부 문제 드러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핵심 내용 없어

정동균 신임군수의 올바른 군정방향을 제시하고자 양평군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위원장 임승기, 이하 인수위)가 중간발표를 가졌지만 핵심내용은 빠진 채 한계를 드러냈다.

양평공사가 최근 몇 년간 분식회계기법으로 적자를 감춰왔다는 의혹 제기와 군정개선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이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비롯해 은혜재단사태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없거나 간단한 언급에 그쳤다.

지난달 29일 열린 정동균 인수위원회 중간발표장에서 임승기 위원장과 이철순 부위원장이 지난 10일간 활동을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29일 양평군립미술관 3층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9~28일 10일 동안의 활동과 이후 계획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날 크게 집행부와 출연․출자기관 및 산하기관 두 가지로 나눠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집행부와 관련한 지적 사항은 ▲조직의 수직․수평 업무 구분 모호, 예산․인력의 불균형 ▲내부 통제 기능의 상실로 업무의 불투명성․비청렴성 및 자의적 행정서비스 ▲각종 위원회 당연직 공직자 다수로 민간전문가 활용 미흡 및 민관 협치 차단 ▲전직 공무원의 산하 단체와 기관의 장․임원 등 고위직 점유, 정책 편익과 민간 인력시장 독점 ▲민간과의 계약에서 불공정성 ▲보조금 민간부분 지원 불공평으로 효율성 훼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평가되는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었다.

출연․출자기관 및 산하기관과 관련해서는 ▲양평공사 분식회계, 문어발식 사업 확장, 낙하산 인사, 비전문경영에 의한 경영 실패, 관리감독 부실 ▲세미원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경영 부담 및 소장품 차후 관리 방안 미흡 ▲쉬자파크 운영 기본계획 부재, 8억원으로 추정한 연간 운영비 산출근거의 불분명함 등을 지적했다.

위에 언급한 내용 외에 지역현안인 은혜재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이므로 위원회는 이에 대한 판단에 앞서 군민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 양평군의 태도와 동일한 것으로 김종인 은혜재단 이사장 측이 요구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또 정 군수의 공약에 대해서도 축소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승기 위원장은 “107개의 공약을 우선 과제(생활과제), 중기 과제(기본과제), 장기 과제(미래과제)로 분류하고 과감히 공약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예술의 경우 예술창조 분야의 공약이 미흡해 정책보완 차원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지난 10일간 인수위 메일(newypstart@gmail.com)을 통해 주민으로부터 18건의 정책제안을 받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인수위의 발표 내용에는 양평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 진단과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행정타운 이전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또한 정 군수의 핵심 공약인 정무적인 활동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 송파-강하 고속도로 추진, 대학유치 등도 빠졌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중간발표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당할 것을 예상했다. 지난 18일 위원들이 처음 소집됐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10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의 상황을 고려해주길 바란다”면서도 “양평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고려할 부분은 인수위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이다. 인수위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에 따라 앞으로 민선7기 양평군수가 행정을 펴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어려운 과제를 추진할 때 인수위원회의 보고서가 힘이 되고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는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6일 최종보고서를 마무리 짓고, 13일까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백서 발간에 앞서 최종보고회를 가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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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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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7-18 00:49:18

    아래 댓글쓰신분 한계가 들어나다뇨? 아직은 지켜보아야 할때아닌가요? 시작부터 알아봤다가 아니고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냥 무작정 까내리기보다는 좀더 지켜보고 판단해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 외부인사 2018-07-10 21:00:39

      군정구호, 비젼조차 마련못하고
      내부사람없이 외부사람들로만 구성된 인수위원들의한계가 들어나는 구나
      빈그릇이 요란하기 마련, 시작부터 알아봤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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