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들에게 4가지 공통질문을 던졌다. 후보별로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분량을 가감했다.

‘주민욕구, 얼마나 관심 있나?’

공통질문1) 

청정자연, 교육, 집값상승 등 여러 이유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현재 양평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공약을 제시하겠는가?

단, 일자리 등 경제분야 대책은 제외하고 답변해달라.

▲정동균… 양평주민의 가장 큰 욕구 3가지는 바로 규제, 교육, 소통이다. 이러한 3가지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먼저,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겠다. 양동면과 문막은 같은 하천을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강원도로 구분되는데, 문막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해 지역경제가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양동은 양평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막혀있다.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하는데 국회와 정부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 풀어나가겠다. 둘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양평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다. 경기도교육감의 정책과 연결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꿈의 학교를 더 많이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군수실을 개방하고 청원게시판을 운영하며, 군민들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유상진… 인구유입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풀고자 하는 게 주민들의 가장 큰 욕구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생활환경이 좋아도 이웃들과 갈등이 생기면 다 싫어진다. 집을 좋게 짓고 들어와도, 자연환경이 좋아도, 소소한 갈등이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길을 막기도 한다. 이웃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심화됐다면 회복적으로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으로써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각 면사무소마다 만들고자 한다. 각 주민들이 조정위원으로 들어와 교육을 받아 갈등조정 역할을 하게 하겠다. 다음 욕구는 교육인데, (시간관계상)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한명현… 가장 큰 욕구는 일자리인데 따로 얘기할 시간 있을 것 같다. 크게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 조화롭게 개발하자는 게 첫 번째 욕구 같다. 우리가 74%의 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야하는데 다만 조화로운 개발이 이뤄져야겠다. 이에 따른 대책은 관계 조례를 제정해 지역별로 개발할 곳과 보존할 곳을 지정해 잘 관리해야겠다. 두 번째는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서울 같은 인프라 구축해달라는 욕구다. 우선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환경 많이 개선해야 하고, 여가생활 확충할 수 있는 평생학습·문화예술·체육 이런 부분 확충했을 때 주민들의 삶의 질 높아진다. 이런 것에 집중해서 공약 추진하겠다.

▲김덕수… 주민들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숙원사업은 응급실이 변변치 않다는 것이다. 양평교통병원에 만족할 만한 응급실을 만들겠다. 두 번째 이주민, 원주민 갈등의 원인이 마을도로다. 마을 안길을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4m도로로 확장해서 화재에 안전하고 정말 마을주민 간 다툼이 없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인허가 시스템이다. 양평군의 얼굴이다. 기한 내에 해결된 게 거의 없다. 인허가시스템 정비해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수립이다. 난개발 많다.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양평이 수도권에서 가장 살고 싶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하겠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다. 군수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전문성 없이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다. 양평군민들 중에 전문가 많다. 이런 분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김승남… 양평은 지난 10년간 군 단위 인구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거에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찾아오는 노년층이 주류를 이뤘는데 요즘은 교육과 문화, 건강과 여가를 비롯해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젊은층이 많이 있다. 각계각층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공통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생각해봤다. 양평의 친절하지 못한 행정, 편리하지 못한 행정시스템에 대한 욕구가 있다. 또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면서 품격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그래서 양평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전원주택 관련 산업박람회 개최해서 관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어르신을 위한 노인종합회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희망회관, 전 세대가 수준 높은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양평종합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양평사회, 어떻게 바라보나?’

공통질문2)

지난 촛불정국에서 ‘적폐청산’이 화두가 되면서 ‘양평의 적폐청산’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양평의 적폐는 무엇이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동균… 지난 20여년간 양평은 자유한국당이 권력을 독점하다보니 문제가 많다. 관피아라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왔다. 군민 대부분은 양평공사의 납품비리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들어봤을 거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양평공무원 청렴도 220위를 했다. 243개 지방자치 단체 중에서 꼴찌나 다름없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공정한 인사와 공정한 계약만 보장된다면 이런 문제 대부분은 해결된다. 2가지를 개선하기 위해 공약을 만들었다. 먼저, 공정한 인사를 위해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말뿐인 다면평가제도를 현실화하겠다. 다음으로 공정한 계약을 위해 하도급시스템을 공개하겠다. 군청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입찰해서 실력대로 일거리를 따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 양평의 적폐 대부분을 청산할 수 있다.

▲유상진… 정 후보가 말한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 공정한 계약 동의하고 중요하다. 그런데 가장 큰 적폐를 하나만 꼽는다면 ‘견제, 비판세력 없는 권력의 독점’이라고 본다. 첫째, 의회의 기능 상실이다. 군의회가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 비판해야 하는데 거수기 역할, 2중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둘째,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나 반성이 필요하다. 혹여 짬짜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셋째,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인식을 만들게 한 정치인들, 정치혐오가 군민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이 세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한명현… 지방의 적폐 많이 생각해봤다. 양평군이 그동안 발전 없이 뒤로 퇴보한 적 없다.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같이 협력해서 많은 지방 발전을 이뤘다. 다만, 시각의 차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모든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게 정치인들의 얘기다. 과거를 되짚어서 잘못된 부분을 들추고 교훈 삼아 앞으로 발전해갈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과거 얘기하고, 그리고 들춰내지도 못 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다. 양평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 양평이 화합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밝은 미래상 제시하겠다. 위원회나 일부 사회단체에 관과 친한 사람 소속돼있다고 하는데 전문가와 함께, 군의회와 함께하겠다.

▲김덕수…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난 24년간 양평군수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었다. 전임 군수가 후임에게 조직과 권력을 이양해주고, 특정 세력들이 각종 이권과 사업을 독점해왔다. 이것이 양평의 가장 큰 적폐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가 되고나서 공천제도가 생겼다.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많은 인재들이 희생됐다. 이것도 적폐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나서야 될 때다. 군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을 과감히 청산해서 이제는 군민이 대접받고 주인 되는 양평을 만들어가겠다. 이번 군수 선거가 양평의 100년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군수가 돼서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정당, 정파와 관련 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

▲김승남… 양평의 적폐는 중앙정치에서 얘기되는 적폐와는 조금 다르다. 중앙정치에서의 적폐는 정치의 적폐이지만 양평은 ‘행정의 적폐’, 바로 갑질행정이다. 그동안 공무원 출신의 군수직 세습으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세습이 된 특정세력들의 행태가 우리 지역에선 가장 큰 적폐다. 특정세력들의 행태를 척결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바꿔야 한다. 또다시 군수가 세습돼선 우리 양평의 미래가 없다. 갑질행정이 왜 생기는가를 생각해봤다. 관료주의적인 발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만큼은 꼭 정치인 출신이 돼야 한다. 또 갑질행정이 생기는 이유는 불공정한 인사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만의 표출이 민원인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없지 않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사시가 진작돼 그것이 양질의 서비스로 이뤄지도록 하겠다.

‘역사의식, 제대로인가?’

공통질문3)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성사가 국내외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나?

▲정동균…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긴장이 완화되는 남북관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기뻤다. 정전협정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 양평에도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양평에는 군사시설이 많다. 용문산 사격장만 해도 140만평 정도를 차지한다. 그 넓은 부지에서 군사시설이 물러난 후의 양평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그 공간이 어떻게 변하면 좋겠는가? 종합의료시설이나 4차산업혁신 테크노밸리,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 집단과 적극적으로 검토해봤다. 이 모든 중요한 양평의 미래를 군민들과 대화하면서 만들어가겠다.

▲유상진… 과거 10년을 겪으면서 남북 간의 적대와 갈등이 결코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왔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렇게 환영을 받는 것이 바로 지난 정부를 통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절실히 깨달은 결과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우리 세대에게 분단이라는 현실을 주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중공업이라는 대형 일자리마저도 중국에 뺏겨 가진 게 없다. 다음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평화통일이다. 통일한국이 다음 세대에게는 무한한 기회와 번영을 가져다 줄 거라 확신한다. 평화의 시대가 우리 양평에 주는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용문산 종합사격장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온 사격장 폐쇄가 바로 될 것이다. 양평의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선물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한명현… 전쟁 위기에서 남북대화에 의해 평화의 분위기가 된다는 것 환영하고 찬성한다. 문재인 정부 이런 부분 높이 평가한다. 평화와 통일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원할 것이다. 올바른 길로 협상이 되고, 핵 포기 잘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 다만, 북한의 의도된 나쁜 음모 속에서 협상이 잘 못 가는지 하나하나 살펴가야 한다. 조급하거나 실수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남북교역과 교류가 머지않아 이뤄질 것에 대비해 양평군에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건설, 물류, 문화, 체육 교류협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게 통일에 대비하는 일이다.

▲김덕수…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통해 통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념에 의해, 강대국에 의해 됐다. 통일은 우리 스스로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가야 한다. 대화는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다. 이 대화가 잘 될 때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 자손들에게 통일의 대과업을 넘겨줘야 한다. 대학시절 여운형 선생을 처음 알게 됐다. 군의원이 되고나서 군정질문 통해 여운형 생가 복원을 제안했고, 김선교 군수가 노력해 지금은 통일교육의 장이 됐다. 남북대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김승남…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위한 안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강경한 보수주의자이다. 이번 동북아 안보정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은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막연한 희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지금 너무 앞서가고 있다. 트럼프는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지 않으면 북미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뭐가 다 된 양, 과거에 새누리당이 안보장사 한 것 비판하면서도 과거의 행태 꼭 닮아가고 있다. 너무 조급하다. 북미회담 어떻게 짜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높이 평가하지만 너무 앞서가는 조급한 태도는 바꿔야한다. 양평의 사격장 금방 폐쇄해 뭔가 만들 것 같은 희망 섞인 발언은 선거에 이용하는 거다.

‘주민주도, 가슴 깊이 새기나?’

공통질문4)

양평군 행정이 관주도라는 의견이 많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지만 요식행위에 그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다. 후보자가 군수가 된다면 관주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정동균… 쉬자파크, 청운골생태마을 가보았나? 이게 바로 관주도가 만들어 문제가 된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며, 양평의 애물단지다. 군수가 돼 지역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사업을 하겠지만 그 사업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2가지 계획을 말씀 드리겠다.

먼저, 전문적인 의사결정기구를 만들겠다. 이제까지 관주도사업 대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의 선택으로 결정됐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양평의 몇 십 년을 좌지우지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군민참여단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해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제대로 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품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정해진 마스터플랜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심의가 필요하다. 군수가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름뿐인 공청회는 하지 않겠다.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는 만들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 제가 낸 공약에도 군민들이 바꾸자고 하면, 기꺼이 고치고 바꿔나가겠다.

▲정의당 유상진… 정 후보 말에 동의한다. 관주도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다. 관이 주도해야 할 것은 관이 하는 게 맞고, 민간이 해야 할 것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어느 것을 관이 맡고 어느 것을 민간에게 맡길지 선택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원인이 무엇인가이다. 예를 들어 민간에 맡겼다가 오히려 실패하는 게 버스노선 같은 거다. 민간은 수익성 없으면 노선을 없앤다. 그런 것은 관이 주도해 버스공영제를 해야 한다. 관이 주도했을 때 가장 문제는 제왕적 군수의 치적 쌓기가 되는 부분이다. 밑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이 수렴돼 올라가는 형식이 아니라 군수가 ‘내가 원하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치적 쌓기 사업이 가장 폐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군의회 역할이 필요하고, 이번 선거에서 우리 정의당이 군의회에 꼭 참여해야 할 이유가 바로 관주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되면 관주도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본다.

▲한명현… 유 후보의 말에 공감한다. 모든 관주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공익적인 부분, 공공에서 감당할 업무는 관이 해야 한다. 민간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은 관주도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민간부분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행정지원 계속해온 것이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 일부 사업이 과장되고, 예산 낭비된 부분 있는 거 현실이다. 그런 부분 민간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잘 판단해서 가는 길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의회민주주의에 의해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 주민 참여로 동의를 받고 절차를 밟는데, 그때그때 주민이 조언해주면 잘 수용해서 가면 어려움 없다. 관과 민이 할 일을 엄격히 구분해서 올바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가겠다.

▲ 김덕수… 관주도는 양평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양평공사, 종합운동장, 쉬자파크, 청운골생태마을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검증시스템을 거쳤는지, 과연 군민의 의견을 담았는지, 아니면 군수가 하고 싶어서 했는지 구분해야 한다. 군의회 무시하고 한 대형사업들 다 실패했다. 군수의 절대권력이 만들어 놓은 사업이다. 군수가 되면 과감한 시스템 도입하겠다. A라는 사업을 검증시스템에 넣어서 결과가 B가 나오면 하지 않겠다. 군수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군민이 반대하는 사업 절대 안 된다. 이것이 군수가 갖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군민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런 검증시스템을 통해 수익과 지출을 논하고, 군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따지고, 예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예산낭비 안 되게 하겠다.

▲김승남… 앞 후보들 말에 일부 공감하며 보충 설명하겠다. 행정은 본래 관이 주도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변화된 군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행정도 분명히 있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 관주도 행정을 넘어서 군수주도 행정, 특정세력주도 행정, 관독재 행정이 문제다. 이것을 없애야하는데 결국 사람의 문제다. 이번만큼은 세습군수가 다시 탄생되면 안 된다. 꼭 바꿔야 한다. 군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민이 관을 믿고, 관이 모든 것을 오픈했을 때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돌아간다. 저는 이를 위해 ‘군민 갑’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군수 직속 ‘행정갑질근절위원회’를 설치해서 신속하게 척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군수가 누구를 만나 무슨 사업을, 무슨 대화를 했는지 즉각적으로 정보공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