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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사회 단면 드러낸 롯데마트 소송

본지가 지난호(4월30일자 1면)에 보도한 ‘언론사 대표 통해 퇴직 공무원에 거금 전달’ 기사가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기사는 3일 현재 5480건의 조회수와 16개의 댓글이 달렸고, 신문사에 수 십 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왔고, 각종 소문을 양산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달 30일 긴급 카카오톡 브리핑을 통해 퇴직공무원과 언론사 대표의 이니셜을 밝혔다.

반향이 큰 이유는 인허가 대행업체와 언론사, 퇴직공무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시행사에게 금품을 뜯어낸 사건에서 양평사회의 한 단면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금품을 뜯는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상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이 말은 먹혀들었다.

롯데마트 건축주가 지난 2013년 Y건축사 사무소 김 아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민사부) 판결문을 보면 2011년 9월 건축주는 Y건축사와 롯데마트 건물 인허가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은 2011년 12월10일까지며 비용은 5억4000만원(부과세 별도)이었다. 또한 Y건축사 대표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건축주에게 1억3880만원을 빌렸다.

결국 인허가는 기간 내 처리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법이 개정돼 결국 롯데마트 입점은 올해 3월이 돼서야 이뤄졌다. 법원은 김 아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계약비용 중 4억33만원과 빌린 돈 1억38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건축주가 김 대표에게 준 계약금과 빌려준 금액을 합치면 무려 6억7889만원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설계 및 용역비용으로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즉, 이 금액 중 일부는 다른 용도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지 지난호 보도에서 Y언론사 안 아무 대표도 건축주로부터 1년간 60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 금액 또한 상당히 과도한 금액이다. 이 역시 다른 용도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축주 측 관계자는 “당시 김 대표와 안 대표는 인허가 편의를 위해 정치인에게 상납금을 줘야 하고, 퇴직공무원 이아무씨를 통해 현직 공무원에게도 줘야한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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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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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무지 2018-05-17 18:00:06

    믿을 수 없는 세태다. 이런범죄는 준 놈과 받은 놈이 세트다. 그래서 같이 짬짜미로 주고도 안줬다고 하고 실제로는 안받았다고 하는게 벌을 피하는 방법이다. 준놈과 받은 놈이 말을 맞추는 것은 당연지사.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이런 일에능하다.우린 수도없이 이런일을 봐왔다. 다만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덮어주고 믿어주고 싶은거다.
    소문은 그냥 나는가? 근거없이 이런류의 소문을내면 처벌받는데 멍청이어니고서 누가 이런소문을 내겠나. 수사를엄히 해야한다. 그리고 억울한사람 안생기게 빨리 결론을 내줘야한다. 믿을수없는세상. 서글퍼라.   삭제

    • 양평언론 2018-05-16 23:58:42

      돈 받은거 없다는 기자회견 했는데
      양시소는 왜 기사 안쓰는지.
      하긴 양평에 제대로 된 언론이 있기는 한가?   삭제

      • 내일 2018-05-14 23:46:14

        홍후보 돈 안받은거 확인됐는데 누군가가
        사실인양 계속해서 모함하는 소리가 있어
        내일기자회견합니다.   삭제

        • 돈받은 후보들 맞나요? 2018-05-09 10:00:41

          홍정ㅇ도의원후보가
          4년전에 1천만원 받았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사실입니까?   삭제

          • 롯데 2018-05-05 13:43:43

            위내용처럼 약14개월동안 허가가 안 난데에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언론인이나,퇴직공무원등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인허가에 편의를 위해서라는 위 내용처럼, 건축주도 편의를 받기 위해 거래를 한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롯데마트 건축주정도 되면, 설계비가 보통보다 비싸다 싸다 정도는 아실만한분일것 같고, 법률적으로 인허가에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면 굳이 언론인이나,설계사무실에서 금전을 요구 하더라도 거절 하면 되는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613으로 시끄러운 양평이 더 시끄럽읍니다   삭제

            • 공흥리 2018-05-05 11:24:01

              군청 담당에게 묻습니다
              군청주차장은 민원인 우선 입니까
              아니면 ypn 전용 주차장 입니까.
              Ypn차량은 왜 주차비도 않받습니까.
              시정 바랍니다.
              Ypn안**은 인생이 공짜인가보죠
              밥,술은 얻어먹고
              차량연료는 업체에서 어쓰고
              사우나도공짜.골프도 거의공짜
              도데체 그분이 양평의 조폭입니까
              다들 그런 편의를 제공하게.   삭제

              • 이제 2018-05-05 11:06:28

                공직자가 특히 고위직은 지역 언론사대표에게 금전을 받고 향응을 받기에는 쉽지 않을겁니다.
                영원히 꼬투리잡혀서 살아야될텐데.
                양평의 비리에는 대부분 그언론사대표가 개입이 되있더군요.
                그분을 잘모르는 외지인 외지업체 들이 많이 당하죠
                접근방법이 군수최측근 으로 인사까지 개입을 한다고 그자리에서 국장,과장에게 전화하고
                인맥과시 하는게 그분 방법입니다.
                철저한 이중인격자죠
                골프즐기고 맛사지좋아하고 영계밝히고 카지노애용하고
                매년 여러차례 필리핀 가시던데
                그돈은 다 어디서 나는건지.
                국내에서 갈취해서 외국가서 쓰고있어요.
                DNA는 못속입니다   삭제

                • 군수측근 2018-05-05 09:38:10

                  군수측근 지칭하는자의 비리가 이래 많을수가 공무원출신 군수라 그러나 이번에 관련자 전부 구속되어 양평의 적폐가 청산되게를   삭제

                  • 성실납세 2018-05-04 12:06:08

                    광고비.설계비 많다 적다를 떠나서 성실하게 세금 납부했는지?
                    201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신문사에서 이천세무소 알아봐 주시면 안됩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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