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현실에 맞는 제도적 해결방안 제안

롯데마트 입점… 문제 바라보는 관점 차 드러내

지역정치… 정당민주화, 선거중요성 공감에 그쳐

본지가 주최하고 양평시민포럼이 주관하는 ‘양평의 미래를 묻는다’ 자치분권토론회가 ‘통합’을 주제로 지난 18일 양평물맑은시장 쉼터에서 열렸다. 송요찬·박현일 군의원, 김덕수 국민의당 양평군·여주시 지역위원장, 김정화 정의당 양평군지역위원장, 이정수 양평군민포럼 지역경제국장과 주민 20여명이 참석해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신순봉 양평시민포럼 위원의 발제와 조병걸 양평시민의소리 신문 대표의 사회로 이주민-원주민간 갈등해결, 롯데마트 입점 갈등, 지역정치의 분열과 통합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이주민-원주민 갈등… 전담팀 구성, 도로 권고기준 제안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에 관한 발제는 지난 2016년 열린 양평시민포럼 ‘새로운 이웃, 함께 살아갈만한가요?’에서 김양현 서종면 주민자치위원이 발제한 내용과 지난해 양평군민포럼이 추진한 ‘이주민과 원주민의 갈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밑바탕이 됐다. 지난달 군이 개최한 ‘양평군 행복공동체 구성을 위한 원주민-이주민간 정책포럼’까지 2년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럼이 열리고 있지만 원주민, 이주민이란 낱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도 찾지 못한 상태다.

김정화 위원장은 마을 문제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동회 총회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논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여론형성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주민자치 협의회를 마을마다 만들고, 군 차원에서 분쟁조정이나 갈등조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요찬 군의원도 관행대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마을 리더들이 통합에 대한 생각을 갖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또 지난 2013년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분쟁조정정책관만 한 명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김광섭 양평군육상경기연맹 회장은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뿐 아니라 길을 둘러싸고 먼저 이주해온 사람과 나중에 이주해온 사람간의 갈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새마을운동 때 사유지를 내놓아 마을길이 조성됐듯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군이 나서 사유지라도 건물 30㎝, 펜스 50㎝ 정도는 길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정수 양평군민포럼 지역경제국장은 타운하우스로 집단 이주가 시작되면서 갈등의 범위가 커졌고 군의 역할도 필요하게 됐다며 갈등 예방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을주민을 일일이 만나 교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장이나 마을리더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통해 주민의식이 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덕수 위원장은 도로의 경우 소유자가 기부체납을 하려해도 군이 관리 부담 때문에 받지 않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한 마을 안길은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이 권리행사를 못 하도록 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갈등을 사례별로 조사해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주 교수는 지역개발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공동체 삶에 대한 태도, 학교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등이 충돌해 원주민과 이주민 갈등으로 분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넓은 틀에서 들여다보려는 노력 없이 민원 중심으로 해결하다보니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며 자치영역, 행정영역, 입법영역에서 다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롯데마트 입점… 당사자 협상보다 공론화 필요

롯데마트 입점을 둘러싼 상인과 소비자 갈등, 상인회 내부 갈등, 군의회와 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참여자간 관점 차이는 물론 현실 인식에도 차이를 드러냈다. 이런 차이는 토론시간이 끝나도록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토론자 누구도 현실적인 통합과 갈등해결 방법에 접근하지 못 했다.

김덕수 위원장은 롯데마트 입점을 둘러싼 상인회와 소비자의 갈등을 생존권과 소비자권리의 갈등으로 진단하고, 군에서 수수방관하는 사이 상인회 내부 갈등으로까지 확대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행정에서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며 밀실에서 상생합의한 사람들과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재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위원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공동체가 무너진다며 롯데마트 입점은 공동체 와해요인이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현일 의원은 30년 전 양평슈퍼가 들어오고, 이후 하나로마트가 들어왔을 때 일이 생각나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송요찬 의원은 롯데마트 입점업체와 겹치는 상권, 중소마트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인회 내부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고, 의회나 집행부 또한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영주 교수는 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커지면 대자본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역에서 어떻게 견제할지, 요구할 수 있는 공공성은 무엇인지 상인대표, 소비자, 건물주, 군, 언론인 등을 총망라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다뤄보는 것을 제안했다. 대자본, 공동체가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데 이해 당사자가 모여 얘기하면 갈등만 키우기 때문이라며, 공론화 과정 없이 누군가에게 결정을 맡기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김주남씨는 2012년 롯데마트 입점논의가 상인들은 배제한 채 진행됐고 군에서도 폭 넓게 바라보지 못 했다며 오는 30일 상인회 총회를 거쳐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역정치 분열과 통합

지방선거 이후의 분열과 정당의 지역위원회에 대한 토론은 시간이 많이 흐른 탓도 있지만 충분한 공감 속에 진행되지 못 했다. 문제가 곪아 있지만 다른 주제들과 달리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는 것도 이유로 보인다.

이영주 교수는 자치분권이 얘기되지만 정당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정책적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양평은 갈 길이 멀다고 진단했다. 또 후보자에 대해 지역주민은 물론 당원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를 유권자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후보자 검증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고, 제도적으로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김정화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 선거가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수 위원장은 투명한 선거가 되려면 시민단체나 언론이 나서야 하고, 그것이 정치인 스스로 자기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주민들도 한마디씩 자기 의견을 내놓았다. 타 지역에 비해 군수권력이 너무 세다며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권자가 요구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제대로 된 지방권력으로 바꾸는 것인데, 각 후보자들이 선거원칙을 공표하고 유권자들이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밖에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 소선거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