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수도권규제 혁파와 관련해 “그간의 경험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는데, 돌파하는 정치적 과정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남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인기몰이성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제1차 경기도 규제혁파 대책회의’에서 “정치 문제로 가면 정치벽에 막혀, 비수도권 반대에 막혀서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있다”며 “수도권 규제를 유지할 경우 성장동력이 떨어져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win-win’이 아닌 ‘lose-lose’ 싸움을 하게 된다”며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를 위해 ▲빅브라더 제도 ▲용적률 거래 제도 등 2가지 정책을 거론했다.

한편, 규제혁파대책본부는 수도권규제분과와 기업일자리규제분과 2개 분과로 운영된다. 중점과제는 ▲접경지역, 군사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등의 수도권규제 ▲신산업 발전, 중소기업 활동, 취·창업을 가로막는 기업 및 일자리규제로 분류된다.

‘쌍끌이 규제혁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규제개혁이 아닌 일반 도민, 기업인 등의 일상적인 불편, 지역민원이 되는 규제까지 폭 넓게 수용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상시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가동해 경기도사전컨설팅감사, 기업SOS, 경기도규제신고센터, 민원콜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민대상 생활규제 공모전, 시·군 규제개혁경진대회 등 민관이 모두 규제를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남 지사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양평이 포함된 경기 동부권 발전계획은 내버려둔 채 인기몰이성 발언만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