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양평군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이 지난 14~18일 3일간 진행됐다.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의 양대 축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행감은 군이 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군정질문은 정책평가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군정질문은 내년 6월로 임기가 끝나는 7대 군의회의 군정을 평가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다. 의원들은 30건에 달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정작 지역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와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행부 역시 핵심적인 내용은 회피하고, 답변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3일간 진행된 군정질문을 의원별로 정리했다.

◇박현일(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 양평시 승격

문) 가파르게 늘어나는 양평읍과 용문면의 인구증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 5년 이후 양평시 승격이 가시화될 것이다. 시로 승격되는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주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필요성 있다.

답) 시로 승격되면 대입 농어촌특례, 건강보험료 50%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 재산세, 농지분리과세 등에서도 상당부분 불이익 생긴다. 일부 주민들은 시 승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인프라 증가로 인구 15만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시 승격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 교통인프라 진행 상황

문) 국도 37호선, 양평-송파 고속도로, 양근대교 4차선 확장 등 주요 교통인프라 진행상황 알려 달라.

답) 국도 37호선(여주시 보통리~개군면 불곡리 4차선 확포장)은 내년 2월 서울지방국토청의 사전기획조사용역이 끝나고 경제타당성이 확보되면 추진하겠다. 양평~송파간 고속도로는 올해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없어 재정사업 지연에 대비한 민자사업추진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양근대교 4차선 확장사업은 지난해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됐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예산에 설계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송요찬(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 교육환경 개선

문) 교육의 공공성 강화, 무상교육 복지를 통한 인구유입 확대를 위해 중‧고교 무상교복 및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 우선 중‧고교 입학생 약 2000명에게 무상교복 지원(약 4억원)을 시행하고, 차후 여건을 고려해 무상급식도 진행하기를 건의한다.

답) 우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 광명시 등 일부 경기도 지자체가 진행하거나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안다.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년 예산을 늘릴 것으로 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계획이다.

▲ 6차산업 발전 방향

문) 양평군의 6차 산업 육성으로 매출증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올렸지만 고령인구, 귀농인, 여성농업인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 독창성, 자립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경진대회를 마련하길 건의한다.

답) 올해 인증 가공업체수가 4개 늘어 19개 기업이 연 144억원 매출, 150명 고용창출을 이뤘고, 로컬푸드매장 용문점 개장으로 20억원, 농촌체험마을 및 딸기체험농가 70억원 등의 매출을 올렸다.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및 대도시 직거래행사 등에 주력하겠다. 자체 경진대회도 마련토록 하겠다.

◇박명숙(자유한국당, 가선거구)

▲ 공모 사업

문) 공모사업 통해 많은 재원 확보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이 부족하다. 군의 현실과 군민 행복에 부합하는 사업인지를 고려해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올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의 경우 적절치 않았다.

답) 올해 공모사업 77건으로 267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매주 공모관련 부서회의를 통해 실효성, 이후 사업비 등을 검토한다.

▲ 도시계획도로

문) 어떤 도로는 계획된 지 몇 십 년이 지나도 추진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바로 진행된다고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한다. 100% 군비로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 재정문제가 크지만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

답) 시급성과 주민 다수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행한다. 매년 12~15개 도로를 개설하는데 170억원 가량을 쓴다. 미집행도로는 2020년 6월 일몰되는데 주민의견 수렴해 폐지할 건 폐지하겠다.

◇송만기(자유한국당, 가선거구)

▲ 간판정비

문)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간판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양평의 미래가 관광산업임을 감안하면 보기 흉한 불법간판은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조례 등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펼쳐 달라.

답)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단속보다는 주민 의식전환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제적으로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용문산 관광지

문) 용문산 관광지에 들어가려면 1차 주차비, 2차 입장료를 내야 한다. 주차비 징수로 차량정체문제 발생하니 후불제를 도입하자. 입장료도 마찬가지다. 용문사 입장료라면 일주문으로 옮겨야 한다. 매표소 이전한다고 입장객이 줄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답) 예전부터 용문사와 이 문제를 협의 중인데 용문사 측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주차장 후불제 도입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박화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 두물머리 관광

문) 두물머리 일대는 군 최대 관광지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두물머리 주변이 무척 어수선하고, 볼거리도 물 말고는 별다른 게 없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양수리시장과 연계방안, 인도 주변 화단 설치 등 생동감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답) 올해 하천무단점용에 대한 경찰 단속 등으로 어수선하다. 관광테마 공모사업으로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계획 추진해 나가겠다.

▲ 시장활성화 대책

문) 최근 몇 년간 전통시장을 관광시장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몇 가지 부족하다. 특히 주차장 문제, 접근성, 마케팅 방안 고민해야 한다. 오일장 불법 자리판매도 문제고, 원산지 표시도 안 되고 있다.

답) 시장활성화 위해서는 외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오일장의 경우 최근에는 지역민만 하도록 해 42%만 외지 상인들이다. 원산지 문제도 합동단속을 해본 결과 문제가 있었다. 가격은 높고, 서비스는 나쁘다는 지적 등 여러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다.

◇이종화(바른정당, 나선거구)

▲ 청소년 쉼터

문) 최근 청소년 지원이 많아져 다행이다. 시설 현황 및 계획과 청소년 음주·흡연 단속 현황도 알려 달라

답) 현재 청소년 시설은 민간운영 포함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 양동도서관내 청소년 쉼터 등 3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현 용문면사무소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소년 음주·흡연 캠페인을 2016~2017년 2000회 펼쳤고, 주류판매 단속 8건이 있었다.

▲ 위생매립장

문) 무왕리 위생매립장의 사용연한이 2022년까지다.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때가지 매립장 사용이 가능한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 매립장 종사자 처우 개선 등도 필요하다. 또 마을 환경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특정단체가 한다는 의혹이 있다.

답) 인구는 늘고 있지만 분리수거와 광역소각장으로 처리할 쓰레기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2022년까지 사용하는데 문제없다. 50년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립장 종사자 보수 인상, 사기 진작 등 다양한 방안 추진하고 있다. 마을 환경지킴이는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에 준해서 마을별 1명씩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