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세미원 전 대표 이훈석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세한정 사업비 빼돌려 다른 법인 빚 갚아
재판부 “횡령금액 크고 피해 회복 안 돼”

 

(재)세미원의 세한정 조성사업비를 (사)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훈석 전 세미원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우인성)은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에게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이사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나, 횡령한 액수가 크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와 재단법인 세미원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며 “이 전 대표이사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우리문화가꾸기는 이 전 대표이사가 상임이사로 재직한 곳으로, 주로 독도 학술연구를 해온 단체다. 세한정 조성사업비로 받은 세금을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한 법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이사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10월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받은 (재)세미원 내 세한정 조성사업비 19억6000만원 중 3억8500만원을 가로채 (사)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변제로 유용한 혐의와, 2014년 5월 세미원을 퇴사한 조 아무 전 세미원 팀장에게 5개월간 1100만원의 급여를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 전 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이사는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평생 꿈꿔온 사업이 지붕 없는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교육이었다”며 “저로서는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재판부에 억울함과 선처를 호소했다.

용은성 기자  yes@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용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9
전체보기
  • 지나가는 사람 2018-02-20 11:35:56

    죄송합니다. 혹시 이분 어디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삭제

    • 시책추진보전금 2018-02-07 20:14:50

      영수증 하나도 없는 게 그거 뿐이냐

      정말 속았다 독도야   삭제

      • 양수리주민 2018-01-18 19:28:34

        존경합니다 판사님   삭제

        • 바지의빽줄 2018-01-18 19:27:47

          바지의힘이역부족이구나   삭제

          • 영란이바지 2018-01-18 19:26:02

            언제까지 독야칭칭이냐.
            언제까지 되겠냐 바지한테 뒤집어   삭제

            • 돈세미장 2018-01-10 14:05:26

              원래 바지 아니였나?
              그리고 참 수괴는 독야청청
              독박은 바지가 쓰는 거다.   삭제

              • 타국문화가꾸기 2017-12-15 00:28:45

                우리문화가꾸기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타국문화 - 미얀마. 중국 등 - 가꾸지 맙시다. 한국문화 가꿉시다. 돈 싸게 먹히는 도자기처럼 보이는 frp조악한 조형물로 한국문화를 욕되게 하지 맙시다. 그게 뭡니까? 차마 민망해서요.
                이쁜 연꽃하고 어울리지 안차나요.
                그냥 수생식물로만 꾸밉시다.
                네? 세탁을 하려면 연꽃만으로는 안 된다구요? 그럼 거기가 세탁손가요? ㅋㅋㅋ   삭제

                • 지베르니 2017-12-15 00:23:20

                  끌로드모네의 자뽕다리도 그림책 보고 만든 거다.
                  나는 거기 26살 때 가봤다. 모네네 연못에 있는 그 재팬다리랑 상당히 다르다.
                  남의 작품을 멋대로 유사 따서 망치지 맙시다.   삭제

                  • 강희맹 & 겸재 2017-12-15 00:20:05

                    그리운 금강산은 이제 누가 만들까요.
                    이젠 그림책 보고서 돈질하지 맙시다.   삭제

                    • 스타리스타리나이트 2017-12-15 00:16:04

                      돈 준 파트너 - 춘향이 아저씨는 뭐 하냐
                      니 좋아서 억살난게 두물머리 몰래몰래 다니더니
                      (유기농님들한테 잡힐세라)   삭제

                      1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로컬푸드 추천 ‘들기름'
                      [뉴스]
                      로컬푸드 추천 ‘들기름'
                      하자 보수의 추억
                      [기획특집]
                      하자 보수의 추억
                      양평토박이의 푸념
                      [오피니언]
                      양평토박이의 푸념
                      지방선거와 청와대
                      [오피니언]
                      지방선거와 청와대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