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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원 전 대표 이훈석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세한정 사업비 빼돌려 다른 법인 빚 갚아
재판부 “횡령금액 크고 피해 회복 안 돼”

 

(재)세미원의 세한정 조성사업비를 (사)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훈석 전 세미원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우인성)은 28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에게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이사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나, 횡령한 액수가 크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와 재단법인 세미원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며 “이 전 대표이사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우리문화가꾸기는 이 전 대표이사가 상임이사로 재직한 곳으로, 주로 독도 학술연구를 해온 단체다. 세한정 조성사업비로 받은 세금을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한 법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이사가 지난 2012년 11월∼2013년 10월 경기도 시책추진비로 받은 (재)세미원 내 세한정 조성사업비 19억6000만원 중 3억8500만원을 가로채 (사)우리문화가꾸기의 채무변제로 유용한 혐의와, 2014년 5월 세미원을 퇴사한 조 아무 전 세미원 팀장에게 5개월간 1100만원의 급여를 지급(업무상횡령)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대표이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 전 팀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이사는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평생 꿈꿔온 사업이 지붕 없는 학교를 만들어 아이들을 돌보는 사회교육이었다”며 “저로서는 하고 싶은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재판부에 억울함과 선처를 호소했다.

용은성 기자  yes@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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