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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갑질 부당 VS 법적 문제 없어몽양기념관 사태에 대한 양측 입장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부영)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 위탁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조규수 군 문화체육과장은 양평군 입장문을 본지로 보내왔다.

본지는 기념관의 위탁운영 사업자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월12일자에 몽양기념사업회와 신원1리 새마을회 입장을 기고 형식으로 게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몽양기념관 사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그대로 지면에 옮긴다.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기자는 취지다.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기자회견문>

양평군의 모략과 갑질은 몽양 선생 테러 행위

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로 관리 주체 이전 요구

이부영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에 일생 바친 민족지도자입니다. 하지만 해방 후 선생은 좌우 정치세력의 비난과 매도 속에 총 12차례의 테러를 당한 끝에 결국 1947년 7월 19일 극우테러분자의 흉탄에 쓰러졌습니다. 서거 후에도 선생에 대한 이념적 왜곡과 폄훼는 끊이질 않아 오랜 기간 우리 역사 속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국비·도비 지원, 유족의 토지 기증으로 건립된 기념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2008년 정부는 독립운동가에게 드리는 최고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여운형 선생께 추서했습니다. 동시에 선생의 고향인 양평군에 생가 복원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 7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실제 건립은 2011년 국비 17억, 경기도비 8억 5천, 양평군비 8억 5천, 총 34억 예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기념사업회 임원을 맡고 있는 유족대표가 건립 부지를 양평군에 기증했습니다. 또한 유족들과 기념사업회는 오랜 기간 소중히 보관해온 주요 유물들과 수집한 많은 자료들도 기증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기념관 건립 후 양평군으로부터 위탁운영을 맡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016년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현충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58개 기관 중 8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정입찰로 기념관을 새마을회에 넘기려한 양평군 공무원들

하지만 양평군은 기념관 개관 이래 위탁운영을 방해하는 온갖 횡포와 갑질 을 일삼아왔습니다. 마침내 작년 12월 초 양평군은 기념사업회를 배제하고 동네 새마을회를 기념관 위탁운영자로 선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평군 관련 공무원들이 새마을회와 사전 모의를 통해 기습적으로 위탁공모를 하고 편파적이고 부당한 심의평가를 하는 등 광범한 입찰부정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및 광복회를 비롯한 17개 독립운동가선양단체들이 연합기자회견을 통해 양평군의 모략과 갑질 행위를 비판하는 등 사회 각계의 비판과 진정이 이어졌습니다. 새마을회와 컨소시엄을 이뤄 위탁공모에 참가했던 상명대학교 서울산학협력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을 자진 철회하여 새마을회와 양평군 간의 협약체결도 결렬되었습니다.

▷장기 파행운영 방조하고 70주기 추모사업 가로막은 양평군수

이에 따라 양평군은 자신들이 게시한 위탁공고 규정에 의하면 차순위자인 기념사업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교 양평군수는 기념사업회의 거듭된 협의 요청과 상급기관 및 사회 각계의 권고도 무시하고 기념관을 군청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나아가 군수는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현재까지 10개월째 기념관 장기 파행운영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몽양 여운형 선생 서거 70주기를 맞아 기념사업회는 작년부터 추모 전시회, 국제학술회의, 추모 공연 등 뜻깊고 다양한 추모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의 횡포와 모략으로 인해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양평군과 군수의 이같은 폭거는 70년 전 극우테러분자의 흉탄에 쓰러진 몽양 여운형 선생을 또다시 테러하는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평군 지방행정 적폐 진상 조사, 기념관 국가보훈처 이관 요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지방자치라는 미명하에 온갖 만행을 저지른 양평군 지방행정 적폐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몽양여운형기념관을 국가보훈처로 이관하여 선생의 자주독립과 평화통일 정신을 올바로 기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양평군의 몽양여운형기념관 민간위탁 입찰부정행위 조사하라!

몽양여운형기념관을 새마을회에 넘기려한 양평군 공무원 처벌하라!

몽양여운형기념관 파행운영 방조하는 양평군수 김선교는 물러가라!

양평군은 몽양여운형기념관을 국가보훈처로 즉시 이관하라!

 

<양평군 입장문>

12만 양평군민 하나 된 마음 외면치 말아야

민간위탁 절차 공정‧합법적 이었다

조규수 문화체육과장

▷양평군 몽양기념관의 위탁운영과 기념사업회의 자체사업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평군 몽양기념관 위탁사업의 핵심은, 기념관과 생가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하면서 기념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설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몽양기념관 위수탁 협약서 제1조 및 제3조). 이에 따라 위탁운영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예산과 인력을 배정 받아(협약서 제7조) 공공․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협약서 제5조). 양평군에서는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서 민간위탁대상시설을 명시하여 시설위탁이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른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공개하였습니다. 양평군은 기념관과 생가 운영 문제 이외에 몽양기념사업회의 자체사업을 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기념사업회 자체사업을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절차는 공정하고 합법적이었음이 법원의 판단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양평군은 위탁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지방자치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양평군 박물관 미술관 운영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는 결과에 불복하여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오히려 양평군의 절차와 행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한 바 있습니다. 이어진 명도소송에서 법원은 공익시설에 대한 무단점거는 대중의 안전 확보를 위협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천명하며 신속히 퇴거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는 그간 진행된 일련의 행정 절차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한 정당한 법절차를 무시한 채 소모적인 집회 개최 및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면서 여론을 호도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도 기념관 무단점거, 보조금 정산 거부, 몽양서거 70주기 행사 방해 등 일련의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면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이 정한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성숙하고 양식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기념사업회는 즉시 법질서를 무시하는 선동이나 행위를 멈추고 몽양선생을 현양하는 본연의 사업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12만 양평군민의 하나 된 마음을 ‘소귀에 경읽기’로 외면하면 안됩니다.

양평군과 몽양기념관의 공동발전 염원을 소귀에 경읽기로 외면하면서 불통하고 있는 이유를 양평군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원리마을 주민을 비롯한 양서면민은 몽양기념관과 지역의 공동발전을 소망하고 있으며 이는 12만 양평군민의 응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몽양기념관에 대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를 소망하는 지역의 민심을 “기념사업회를 길들이려는 갑질”로 왜곡하거나 호도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양평군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존중되기를 희망합니다.

양평군민은 몽양기념관의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끝을 모르고 무분별하게 치닫고 있는 분열과 대립의 외부 시각이 지역에 터 잡고 살고 있는 군민의 상식과 법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바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양평군은 2011년 11월 27일, 양평군수의 공약사항으로서,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 출신의 민족지도자의 생가를 문화재로서 잘 보존하고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과열되고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직시하기를 바라며 농촌 군단위 박물관의 설립목적에 담긴 소박한 염원과 함께 양평군민의 자존심과 명예가 존중되고, 중앙의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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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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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2017-10-29 20:18:19 · IP 59.86.248.xxx

    그들(양평군,군수,조규수,문화유산팀)에게 《기념사업회》는 그들의 요구대로 순순히 따라주지않는 귀찮고,거추장스러운,눈엣가시같은 치워버리고싶은 조직 즉,《블랙리스트》뿐이었을겁니다.   삭제

    • 질문 2017-10-29 09:36:13 · IP 124.56.147.xxx

      기자회견문 내용이 맞다면 이강웅이란 사람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삭제

      • 군수 2017-10-29 06:30:10 · IP 14.53.245.xxx

        이제는 앞으로 나서야 할 시기.
        최고 결정권자가 나서야지 과장.팀장이 무슨힘이
        있겠노.
        맞춤형으로 가드만.
        군수맘에 들면 사석에서 무슨일이든 명이떨어지드만
        이부영사장께서 미운털이?
        참 엉털이 군수 임기말년 요즘은 조직만들어
        그저 해외 국내여행 보내기 아주 바쁘고
        행사장 따라붙기 바쁘고 군정은 언제할까?
        내심 걱정이다.
        여기다 함께 춤추는 서부쪽 박모군의원 정신차려   삭제

        • 군수와 팀장 2017-10-29 05:19:13 · IP 124.56.147.xxx

          김선교 군수와 이강웅 팀장은 어떤 관계일까? 혹시 박근혜, 최순실 같은 운명공동체? 걔들은 결국 감옥으로 갔는데 김군수와 이팀장은 어떤 결말의 운명이 될지 궁금하네.   삭제

          • 군수는 어디 가고 2017-10-28 18:06:18 · IP 124.56.147.xxx

            군수는 어디 가고 과장이 군 입장을 기고하나?
            김선교 군수 흙탕물에 손 대기 싫은가 본데, 이 정도 일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   삭제

            • 강하 2017-10-28 16:29:45 · IP 124.56.147.xxx

              양평군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네요. 김선교 군수가 5급 면장하다가 졸지에 군수되어 3선까지 하고당협위원장에 국회의원까지 노리게 되니, 이제 양평군 공무원들은 5급만 되면 자기도 군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봐요. 조규수 과장도 5급에 면장이라 인기 관리하려고 댓글 동원하네요. 6급 팀잠 이강웅은 가족까지 나선 것 같고. 챙피한 줄 알면 그런 짓들 하지를 말아야지.   삭제

              • 강상 2017-10-28 06:58:55 · IP 14.53.245.xxx

                조규수과장님 강상면장시절 110점 과장님!
                청렴하고 양평군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
                지역색 없이 공정함을 주장하는 과장님.
                양평인들은 끼리끼리 줄메고 끊어질까 두려워
                하지만 조과장님은 좌.우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 강상면의 발전은 조과장께서.
                다리벽화에 멋진조명까지 강상을 변화시킨 분.   삭제

                • 애국자 2017-10-27 22:23:53 · IP 14.53.245.xxx

                  몽양선생의 애국심은 대단하십니다.
                  공직자들도 지방자치 이다보니 주민주도로 이끌기
                  위해 새마을회로 이관을 했던것 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부영회장의 뜻에따라 양평군수가
                  결단하고 결재권자가 나서야 할 시기입니다.
                  힘없는 공직자에게 힘을 주셔야 군민위해 일 할수있다고 봅니다.양평군수가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십시요.과장 팀장 줄줄이 당하고
                  욕설까지 댓글에서 보니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네요.빠른 시일안에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삭제

                  • 이회장님 2017-10-26 21:58:54 · IP 14.53.245.xxx

                    이부영회장님 몽양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군 공무원들의 갑질보다는 군수의 명을받아
                    움직이겠지요.힘업는 과공무원들이 무슨잘못이라고
                    그리 오랫동안 힘겨루기를 하시나요.
                    군청에서 지역민들 위해 마을새마을회로 이관할수
                    있다고 봅니다.서로 상생의 길이 바로것아닙니까
                    이제그만 하시지요.너무 장기간 머리아프네요.   삭제

                    • 이강웅또라이 2017-10-25 20:46:37 · IP 223.62.11.xxx

                      이강웅은 이전 직원들이 개인 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무실 출입을 허하라.
                      직인을 찍어야 사무실 출입을 허해 준다면서 직인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내어놓지도 않고
                      군수의 물품 반출 약속조차 무시해버리고
                      군수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며 갑질을 해대고 있으니
                      당신의 죄는 두고두고 사라지지 않고
                      당신 뒤를 졸졸 쫓아다니며
                      당신의 후세를 부끄럽게 만들 짓이다.
                      군수의 레임덕은 군수의 명을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서 비롯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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