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공동대표 강천심‧박호민 이하 특수협)과 7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17일 양서면 양수리 특수협 회의실에서 환경부의 팔당수계 환경규제 해법마련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특수협이 ‘팔당수계 환경규제 개선요구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연계해 환경부와 중앙정부의 팔당수계 환경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평군은 최문환 부군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효율적인 한강수계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로 ▲중복규제의 합리적 개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기금운용 개선 ▲상·하류 갈등 완화 등 4가지 항목을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총제 의무제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및 특대고시 전면 재검토 ▲상수원 보호구역규제의 합리화(남양주시 조안면 사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개별공장 집적화 방안 ▲‘98 한강종합대책’ 평가 등이다.

이 외에도 중복규제로 인한 팔당유역 주민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생존권 보장(안) 마련, 환경부의 한강수계 유역관리 정책의 실패 인정 및 새로운 팔당수계 규제개선 대책(안) 마련, 이해관계자 위주의 의사결정을 위한 수계위 개선, 상·하류 간의 협치를 위한 기관포럼 마련 등도 요구키로 했다.

최근 공장설립에 제동이 걸린 조억동 광주시장은 “민간차원에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도 “남양주시 조안면에서 발생한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원관리 규칙이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천심 운영본부장은 “팔당수계 규제와 관련한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물론 팔당수계 환경정책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일괄사퇴 후 98년 대정부 투쟁시기로 회귀해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때”라고 말해 이후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