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도 4명 추가 신청 대상
“인건비 부담” 지적에 ‘위축’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로연수가 전국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양평군 공직사회도 이를 두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퇴직을 6개월∼1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과,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 등의 취지에도 쉬면서 월급을 받아가는 ‘놀고먹는 제도’라는 주변의 눈총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7일 양평군에 따르면 이붕구 개군면장(5급)과 김명수 안전총괄팀장, 류영철 생활위생팀장, 이광수 읍사무소 청결팀장(이상 6급) 등 4명이 다음달 1일자로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성만 주민지원과장, 권동숙 지평면장, 류범영 수도사업소장, 신형국 안전총괄과장 등 내년 정년을 앞둔 5급 4명은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다. 앞서 지난 28일 정년퇴임식을 가진 박태영 전 수도사업소장은 지난 1년간 공로연수를 다녀왔다.

또 김응회 지역개발국장(4급)은 오는 30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윤기용 문화복지국장(4급)도 다음달 초 명예퇴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고 명예퇴임을 선택했다.

공로연수가 논란이 되는 것은 일하지 않고 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그대로 받아간다는 공직 밖의 비난 여론과, 사실상 정년보다 일찍 자리에서 내보내기 위한 제도나 마찬가지라는 공직 내부의 불만 두 가지 측면에서다. 한편으론 선배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후배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 요인이 발생해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김선교 군수가 최근 간부공무원들이 모인 티타임 자리에서 공로연수가 총액인건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로연수를 신청했거나 신청을 앞둔 대상자들이 앞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공로연수든 명예퇴직이든 퇴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아마 대부분은 정년까지 근무하길 원할 것”이라며 “1년 먼저 사실상 떠밀리듯 강제 퇴직당하면서 한편에선 세금을 축낸다는 소리를 듣는 현실이다. 제도를 취지에 맞게 개선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한탄했다.

공로연수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공로연수를 폐지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정원 범위 내에서 승진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