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체전 준비 상태는

양평군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은 내년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용문산 산나물축제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군이 처음 겪게 될 대형 행사인 경기도체전을 잘 치르려면 기본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체전은 2018년 4월26~28일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규모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2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24개 종목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장은 24개 종목, 36개 경기장이 확보(군내 34곳, 군외 2곳)된 상태다. 양평종합체육관과 볼링장은 신축되는 경기장으로 공사 진행률 점검이 필요하다.

행감 자료에 따르면 내년 도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194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올해 도체전을 치른 화성시가 151억, 2015년 안성시의 75억에 비해 3배가 넘는 예산의 세부내역 등 상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종합교통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중 주차장 관리 및 교통대책 수립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 대회기간 동안 일반 주민과 운영요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것 또한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양평에서 비현실적인 계획이다.

7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운영도 처음 치르는 대회인 만큼 사전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 문제 한가득 양평공사

2012년 132억원의 군납사기사건으로 존폐위기를 겪었던 양평공사가 김영식 사장 취임 후 185억원이 넘는 군비를 투입해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여전히 유통사업의 적자와 함께 위탁사업 독점과 사장 연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양평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서 밝힌 재무제표에 따르면 총 매출액은 2015년 174억2200만원에서 지난해 233억1000만원으로 58억8800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2015년 8억86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양평군과 양평공사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적자양산은 어쩔 수 없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유통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는 형식은 아무런 전망이 없다. 새로운 농법이나 비료 개발, 혁신적인 유통사업 개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군의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친환경농업특구 위상에 걸맞은 정책개발로 국비확보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양평공사가 올해 시작하는 위탁사업도 살펴봐야 한다. 올해 1월 청운골 생태마을 및 오목골 공공캠핑장, CCTV통합관제센터, 3월 가로등 관리사업 등을 맡았고, 차후 용문산자연휴양림, 용문국민체육센터도 위탁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해부터 직원 정원수를 2015년 124명이던 것을 올해 187명까지 늘렸다.

그런데 이 위탁사업이 대 군민 서비스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 등에 맞춰지기보다는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적자 메우기가 주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양평공사는 위탁사업을 맡으며 해당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정직원 채용을 약속했지만 일부 직원들은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임금 수준도 이전 민간위탁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알려졌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일감을 공사로 밀어준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위탁사업 실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김영식 사장의 연임문제와 새로운 사장 공모도 따져야 한다. 만약 새로운 사장을 공모한다면 반드시 유통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공직자 출신의 본부장이 3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행정전문가를 내세우는 관피아 인사는 명분이 없다.

◆ 갑질의 근원 ‘수의계약’

양평군이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본청의 수의계약 상위 20개 업체는 326건의 계약을 따냈고, 그 금액은 64억1477만원에 달한다.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939건으로 계약금액은 143억9237만원 수준이다. 군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해 군이 발주한 계약의 60% 이상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 낙찰가 요율도 올랐다. 공개입찰의 경우 88%가 낙찰가 요율인 반면 수의계약은 97%까지 인상했다.

읍면사무소의 수의계약 현황은 이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5년 12개 읍면의 수의계약 건수는 1902건으로 금액은 239억7487만원이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951건, 119억8743만원으로 건수로는 본청보다 많고, 금액으로도 비슷한 수준이다.

군은 읍면별 수의계약 비중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했지만 건수와 금액으로 보면 본청의 60%보다 훨씬 높은 수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 관계자들은 군과 읍면의 수의계약이 공직자들과 친분이 있는 원주민 사업자에 쏠리고, 수의계약을 위해 공사를 잘게 쪼개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주민들 중 이런 군과 원주민과의 관계를 버티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황영철·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