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난달 31일 ‘2017년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중앙부처 법령규제 13개 개선건의 과제와 자치조례 15건 개선안을 채택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성재 부군수(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2016년 규제개혁 주요 추진 성과와 2017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 개선과제 채택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심의회에서 채택된 주요 건의 과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장비까지 구비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 장비기준 완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양평군도 포함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존 창고를 곤충사육장으로 변경 허가 등이다.

또한, 매년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선해야할 조례 50개를 선정해 발표하는 내용 중 양평군에 해당하는 조례 15건을 대상으로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제개혁 우수시군에 선정되도록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