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을 포함한 팔당수계 7개 시군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최근 5년간 최대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뒤처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질보호 책임을 지역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공동위원장 강천심·박호민)는 4일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팔당지역 현안사항 연구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를 열고 팔당수계 지자체들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조억동 광주시장, 이문섭 광주시의회의장,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7개 시·군 공무원 및 지역주민, 특수협 주민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한 환경규제로 인한 팔당수계 7개 시군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가중과 환경기초시설의 노후화 등이 집중 거론됐다. 운영비는 인건비,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약품·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대수선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특수협에 따르면 2011년 40억2100만원이던 여주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2015년 112억8400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었다. 광주시는 140억1500만원에서 283억71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고, 양평군은 89억8900만원에서 115억5000만원으로 운영비 부담이 28% 상승했다. 남양주·용인·이천시, 가평군 등도 운영비가 모두 증가했다.

특수협 관계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가 정하고,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이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는 실정”이라며 “국고 지원은 충분치 않고 오히려 이를 기금으로 해결하려는 환경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