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만기, 본회의장서 의장 향해 “이 사람이…” 막말
정책지적·대안제시 없고 입 맞춘 질문‧답변만
군정질문이 벌어진 양평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송만기 의원이 이종식 의장에게 막말을 퍼붓는 등 막장으로 치달았다. 집행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는 찾을 수 없고 입을 맞춘 듯한 질문과 답변만 오가 군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성토가 커지고 있다.
송만기 의원의 막말은 지난 15일 벌어졌다. 박화자 의원의 세미원에 대한 질문과 박현일 의원의 추가질문에 이어 송만기 의원의 추가질문이 시작됐다. 송 의원은 군의 세미원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세미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이훈석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의혹이 나오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며 세미원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이 의장이 “간단히 질문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며 “왜 내가 이야기만 하면 간단하게 하라고 하느냐”며 “이 사람이 왜 나에게만 그러냐”고 따졌다. 송 의원의 고성이 계속되자 이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회의가 속개되자 송 의원은 “큰 소리 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송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송만기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그간 있었던 세월호 막말 사건, 사드배치에 대한 성주군 참외 불매를 주장한 글을 SNS 등에 올려 양평군의회가 성주군의회에 공식 사과한 사건, 지난 미국 해외선진지 견학 후 페이스북에 양평군의회 폄하 글 게시,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군사쿠데타 주장 등을 열거했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송만기 의원을 강력하게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의회는 현재 송 의원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징계내용과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화 부의장은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특색 있는 정책 및 새해 발전방향에 대해 물었다. 질문만 보면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쳤다.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자료 제시는 전혀 없고 막연히 ‘발전하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이 부의장 역시 이 같은 답변에 별다른 지적이나 대안 제시는 없었다. 형식적인 질문‧답변의 전형이다.
박명숙 의원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많다. 일일이 지적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또 특정 내용을 말하면 어제 상황(지평면장과 주민들이 목욕탕 예산 삭감에 군의회를 항의방문한 것)도 있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도 어렵다. 최대한 낭비예산을 줄여 부족한 기반시설 예산으로 사용해 달라”고 했다.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집행부에게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떠넘긴 격이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화자 의원은 세미원에 대한 질문만 던졌다. 박 의원은 세미원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특히 세미원 차기 대표이사 인선과정에 대해 단답형으로 물었는데, 이런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음에도 귀중한 군정질문시간에 던질 질문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또 박 의원이 이 질문을 할 당시에는 추천위원회가 기노준 후보에게 점수를 몰아준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었지만 박 의원은 이를 알지 못했다.
박현일 의원은 김선교 군수에게 독일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의 문제를 따졌다. 박 의원은 “독일타운의 핵심은 전원단지 조성과 한독복합물류센터인데 물류센터는 추진이 중단됐다”고 지적하자 김 군수는 “MOU는 효력이 없고, 물류센터는 전원단지 조성 후 시행사가 차근차근 해나갈 부분”이라는 옹색한 답변만 내놨다.
송요찬 의원은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에게 “2017년도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지역만들기 권역별 간담회에서 아직 의회가 결정하지 않은 예산을 마치 결정된 내용인 양 발언했다”며 “이는 군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때는 이 담당관이 3월에 추경심사를 한다고 해서 그때 다시 반영하자고 했다. 그런데 지평면장과 주민들이 목욕탕 예산 항의방문 시 이 담당관은 1차 추경심사가 내년 3월에 열릴지, 4월 혹은 5월일지 알 수 없다고 발언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며 따졌다. 이에 이 담당관은 “3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확정돼서 3월에 꼭 한다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 담당관이 다음 지방선거 군수후보로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집행부가 군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만연하다”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