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부서협의 전담 인력 만들어 달라”
건축사회, 늦장 인허가 대책 마련 촉구
고질적인 인허가 행정 지연에 대해 부서협의를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허가 부서가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낸 뒤 제대로 챙기지 않아 허가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양평군은 올해 말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원활한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평군건축사회는 지난 19일 양평군·군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인허가 지연 처리에 대한 4개 대안을 제시했다. ▲협의 부서간 협의 지연을 방지할 전담 인력 확충 ▲개별처리로 업무 가중, 기존 의제처리로 변경 ▲신설되는 허가과를 건축과와 통합 ▲인허가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한 조례 제·개정 시 관련업체 의견 수렴 의무화 등이다.
건축사회에 따르면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20여개 부서에 업무협의를 보내 답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담당자가 부서협의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보니 인허가 처리 기일이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인허가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퇴직공무원이나 전문가를 부서간 협의만 전담하는 계약직으로 뽑자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올해 안에 허가과가 신설되면 부서간 협의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 부서 팀장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목측량업계가 요구해 올해부터 변경된 인허가 방식인 개별인허가에 대해 건축사회는 담당자들의 업무과중을 이유로 다시 의제처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올해 개별인허가 시행 후 전체 인허가 신청 중 의제처리가 95%로 대부분이라 개별인허가에 따른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허가나 개발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늘 관련업계 의견을 듣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