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선 투입한 후 투입 비용을 사업자에게 대물(군유지)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자 일부 군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위탁 등 군이 예산을 투입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 군유지를 떼어주는 사업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은 지난 24일 군의회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통해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밝히고 의원들에게 내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군 특화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공동묘지가 읍내 관문에 위치한데다 만장(滿葬)된 상태여서 이미 2000년 초부터 묘지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정비·활용으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근리 공동묘지에는 봉안(보관)시설 및 묘지 약 1420기가 있고, 이 가운데 무연묘가 1100기, 유연묘가 320기 정도다. 정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사업자가 군이 추정한 사업비 30억2500만원을 투입해 묘지정비와 이전사업을 완료해 군에 기부채납하면 군은 사업에 소요된 비용만큼 공유재산(토지)을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변제받은 토지에 기업형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절차다.

그러나 군의원들은 군의 이 같은 추진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한 군의원은 “양근리 공동묘지는 무연묘가 대부분이어서 군 공무원들이 충분히 직접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유연묘의 이장 절차만 따로 위탁을 줄 수도 있다”며 “그런데도 활용도가 높은 군유지를 민간에게 내주겠다는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의원들이 반발하는 까닭은 군유지의 미래가치 때문이다. 공동묘지가 위치한 양근리 두 필지 5만5004㎡의 현 공시지가는 17억여원이고, 감정평가액은 22억여원이다. 그러나 사업 완료 후 군이 추정하는 감정가는 61억7000여만원으로 뛴다. 게다가 이곳 주변 토지 시세는 3.3㎡당 400만∼600만원을 호가한다는 게 군의원의 설명이다. 이 군의원은 “추정사업비가 30억원이니 사업완료 후 감정가 61억원에 대한 절반, 즉 2만7000㎡의 군유지가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라며 “군이 이런 손쉬운 장사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까닭을 모르겠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묘지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없는데다, 민간사업자는 이장 협의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사업 추진 방식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