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인프라 갖추고도 콘센트 없는 문화정책” 지적

초고령사회 진입…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 비중 높아

경상경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비중 여전히↑

새해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양평군의 세출예산 편성을 기능별로 살펴본다. 기능별 예산편성은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커지는 정부 예산 사용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분야를 13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을 뜻한다.

최근 5년간 양평군이 기능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를 보기 전에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이 기간 군의 중점시책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김선교 군수가 2011~2015년 시정연설에서 발표한 중점시책을 살펴보면 친환경 도시조성, 돈 버는 친환경농업,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레포츠, 보건복지 및 교육, 안전 등이 중점시책으로 다뤄졌다. 최근에는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와 헬스 비즈니스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군은 이 중점시책에 맞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지 따져보자.

◆ 문화·농업 예산 갈수록 줄어

양평군 일반회계는 2012년 2882억9100만원에서 올해 3599억7000만원으로 716억7900만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군이 주요시책으로 설정했던 문화와 농업 관련 예산은 오히려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2년 217억700만원, 전체 세출예산의 7.53%를 차지하던 것이 올해는 213억7300만원(5.94%)으로 낮아졌다. 비율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금액에서도 3억2400만원이 축소됐다.

특히 군립미술관, 종합운동장, 쉬자파크 등 대형 건축비용이 투입된 최근 문화 관련 예산집행을 고려하면 군의 문화관련 사업이 여전히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분야별 문화예술인 인프라가 타 시·군에 비해 좋은 조건인 양평군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예술가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양평예총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고 있지만, 정작 좋은 성과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본지가 지적한 ‘자전거도로 내 폐 터널 관광자원화 사업’이 그 대표적 사례다. 군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제안한 지역 예술가들은 배제하고, 오히려 그들의 기획안만 가져다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은 터널 내부 조명들이 습기와 낙뢰 등으로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되는 등 예산낭비와 졸속행정으로 비난받고 있다.

지역의 한 문화관련 종사자는 “군의 문화·관광 정책의 정체성 부족과 뚜렷한 콘셉트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일회성에 그치는 축제들이 만연하고, 관광객만을 위한 힐링 비즈니스는 주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업분야의 예산도 마찬가지다. 2012년 472억2400만원(16.38)%에서 올해 456억1000만원( 12.67%)으로 크게 축소됐다. 특히 ‘돈 버는 친환경농업’은 군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중점시책으로 내세운 분야다.

군 예산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지원금 방침이 자부담 비율을 높여가는 추세”라며 “종전 80%까지 지원하던 것이 최근에는 50%까지 낮춰지면서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농업분야 예산의 많은 부분을 다양한 농가지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군 담당자의 설명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이 양평공사를 통한 유통분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수매자금과 시설자금 등의 명목으로 양평공사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고, 올해 역시 친환경쌀 수매자금으로 50억원의 출자금을 지원했다. 이에 비해 올해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기술 관련 예산은 친환경 찰옥수수 재배 2억6000만원이 전부다. 일반농업의 경우 10대 명품 특산물 조성과 비교하면 친환경농업특구의 위상과는 거리가 먼 예산편성이다.

◆ 사회복지·수송교통 증가 추세

양평군의 기능별 예산편성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기타 분야다.

사회복지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의 복지공약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양평군의 경우 2012년 이후 꾸준한 인구증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청소년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특히 노인예산의 비중이 높은 것은 양평군이 지난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평 인구 10만8316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만2672명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20.93%를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년 전(2010년 말 9만5833명 중 1만7725명·18.50%)보다 4947명, 비율로는 약 2%P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13.15%)보다 7%p, 경기도 평균(10.53%)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다.

노인복지예산에서 기초연금 287억원 등 대부분의 예산이 국가복지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군 자체 사업으로는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영모장려금 3억2000만원이 대표적이다.

행복돌봄과를 중심으로 읍·면별로 구성된 행복돌봄추진단과 군내 자원봉사자들이 펼치는 ‘행복돌봄의 날’, ‘달행이’ 등 양평군만의 특화된 복지사업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실속 있는 복지사업을 펼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로개설, 대중교통 등과 관련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6.54%로 비교적 높지 않다. 지방도나 국도 개설은 국가와 경기도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군 집행부는 물론 도의원, 국회의원의 정치적 역량이 특히 중요한 분야다.

대중교통에 대한 대안마련도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평군이 마을버스 활성화와 천원 택시 사업 등을 펼치고 있으나, 대중교통 외에 이동수단이 없는 산간오지 저소득층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타로 분류되는 항목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내부거래로 불리는 각종 출자·출연금이다. 군은 올해 617억3600만원(17.15%)를 반영했는데 전체 예산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일반공공분야 비중↑ 국토개발↓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는 일반공공분야 예산편성 비중은 2012년 227억7200만원(7.90%)에서 올해 323억7300만원(8.99%)까지 올랐다. 양평군과 예산규모와 인구현황이 비슷한 여주시는 올해 215억9900만원(5.71%)을 배정했다. 전체 예산규모는 양평군이 더 작지만 이 분야에서는 여주시보다 100억원 이상 쓰고 있다.

최근 군수 업무용차량 교체가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등 공무원들이 일반행정 업무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무원과 군의원의 해외연수, 과도하게 측정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사회단체 선심성 예산 지원 등은 꾸준히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에 반해 기간시설 및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좀 더 비중을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273억5900만원(9.49%)에서 계속 비중이 감소하다 올해 293억1800만원(8.14%)로 소폭 증가했다.

군은 ‘비전2025 발전계획’에서 2020년까지 인구가 1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따른 주택보급과 도시계획 등이 밑받침 돼야 한다. 물론 인구가 군이 제시한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양평읍 인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 주차난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