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고 있는 쌀값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일회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양평에서도 대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해 올해 생산량 중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연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RPC 벼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원활한 벼 매입을 유도하고, 공공비축미(36만톤)와 해외공여용 쌀(3만톤) 매입을 연내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지급금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4만5000원/벼40㎏을 잠정 지급하고, 실제 신곡가격에 따라 이달 중 재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적정생산, 소비확대, 농지규제 완화 등 정책 간 연계 강화 및 쌀 직불제 등 중장기 개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반짝 효과에 그치는 ‘일회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올해 산지 쌀값이 80㎏ 한 가마니에 13만3436원(9월25일 기준가)으로 지난해(15만9196원) 같은 시점보다 2만5760원이나 떨어졌다. 이는 20년 전 13만6713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공급 초과된 물량을 사들였지만 쌀값이 오르지 않았다”며 “수매 물량을 30만톤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전남‧북도를 중심으로 지자체 의회에서 비판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평군이장협의회,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의당 양평군지역위원회 등도 현수막과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군 이장협의회는 이달 초 12개 읍면에 ‘20년 전 가격으로 후퇴한 쌀값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양평경실련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해 “근본적인 재고미 대책과 밥쌀 수입 중단을 통해 수매가 적정가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달 중순부터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양평경실련 관계자는 “양평은 아직 수매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인 쌀값하락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정부의 안일한 정책은 결국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