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시민의소리 창간 5주년 기획-지역 리더들에게 듣는다>

저마다 그리는 미래 양평은… 문화·관광·교육도시로 요약
투명한 대민행정, 청렴도 ↑

양평시민의소리는 창간 5주년을 맞아 지난달 26∼27일 지역 리더 10명에게 양평의 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묻는 질문에 8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이들 가운데는 양평군내 오피니언 리더이면서 차기 양평군수 후보로 자천타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다. 차세대 지역 정치 지도자 대열에 합류한 이들이 그리는 양평의 미래 발전상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봤다. 글 게재는 가나다순.

1. 양평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2. 양평군의 미래 발전상은 어떤 모습인가.
3. 양평군의 낮은 청렴도를 끌어올릴 방안은.
4. 양평에도 ‘금수저’와 같은 계층세습이 있다고 보는가.

 

미래형 자연도시, 양평군민주식회사
강병국(경기도체육회 총괄본부장)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정책 및 자립경제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위기에 처한 군민 경제(농축수산임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활력 회복을 위한 맞춤형 긴급지원 대책이 절박하다.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터와 연계된 계층별 직업교육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차별화되고 특화된 양평발전의 비전을 갖춰야 한다, 군청 내에 기업유치 전담기구를 신설해 친환경 무공해 첨단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데 총력 매진해야 한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군 전역에 펼쳐 각 마을 특유의 먹거리, 체험, 힐링의 여건을 자산 삼아 6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농가는 생산에 주력하고, 민-관 거버넌스형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가공, 디자인, 홍보,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 내 관광자산과 체육시설 인프라를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해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소통, 공유, 혁신,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품격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 계층 간의 수평적인 소통체계를 다양화하고, 지역의 미래가치를 공유하며 적폐와 관행을 극복할 혁신과제들을 실천하고, 주민자치기구를 통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2.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1등 행복도시! 미래형 자연도시! 양평군민주식회사!’다. 군민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친환경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된 초일류 미래형 도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무공해 첨단산업,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해 함께 나눌 일자리가 넘쳐나고 문화·예술, 레포츠산업,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해 수도권시민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형 힐링 도시가 되어야 한다.

3. 원인은 대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직자의 모럴 해저드와 기강해이 및 내부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해법으로는 공직사회 전반의 의식·복무자세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하며, 청렴행정시스템 정착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아울러 업무·공과에 따른 공정하고 엄중한 신상필벌 또한 필수적이다.

4. 일부 공권력과 결탁되어 조직화되고 토착화된 기득권 세력이라고 본다. 공정한 경쟁체제를 붕괴시키는 이 같은 기득권 세력의 행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 아니라 군민간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겨 지역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병폐다.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원칙·기준 없는 행정

김덕수(국민의당 양평·여주지역위원장, 전 양평군의원)

1. 혈세낭비 사업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테면 양평종합운동장은 운동장내 수익시설 입점, 이용계획 등 수익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양평쉬자파크도 전국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의 관광·레저,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고, 양평군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유치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평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시설관리공단 개념으로 전환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 농산물 유통 분야는 현재처럼 농산물을 매입해서 적자보지 말고 계획적으로 벼농사에서 채소류, 구근류 등 대대적으로 작목 전환시켜 시세대로 친환경농산물을 팔아주고 수수료만 받아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2. 첫째,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양평군의 도시계획 설계다. 미래에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아 청사진이 부족하다. 문화, 관광, 레저, 교육, 문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먹고 사는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친환경농업특구이지만 정작 농가 소득은 빈약하다. 벼농사에서 탈피해 대대적으로 작목전환을 시켜 노지에서 평당 2만원 이상의 농업을 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셋째, 교육도시가 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농촌 환경을 극복하고 대학을 유치해 교육도시로 가야한다.

3. 양평군 행정의 가장 큰 취약점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이다. 단체장의 얼굴만 바라보는 행정은 군민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 각 직책별, 사업 분야별로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해결방안은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투명하고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원칙과 기준을 공직자들에게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단체장의 눈치 안보고 원칙과 기준에 맞는 행정이 열쇠다.

4. 부동산 재력가 자녀라고 생각한다.

 

양평의 공직 현실… 틀 깨지고 의욕상실
김승남(경기도의원)

1.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다. 소득은 우리가 살아가며 경제생활의 기반이 되는 기본 중 하나다. 그것이 충족되기 위해선 소득창출의 원인이 되는 일자리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경제와 직결된다.

현장정치를 하면서 듣는 말이 있다.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먹고 살 수 있게 노력하라’는 말이다. 군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해 함께할 수 있는 양평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변 등 많은 시급한 계획들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먹고 사는 것 다음이다. 항상, 군민들은 답을 제시해 준다.

초고령화사회, 1인 가구의 증가, 사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김영란법 시행 등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구조는 갈수록 급변하며 숙제를 남기고 있다. 하지만, 예측하고 대처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방대하게 축적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모든 계획들이 수립·실행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상형의 양평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루는 것은 정치와 행정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발전을 명목으로 과정을 무시하고 공감 할 수 없는 모든 계획과 결과물들은 무의미하다. 또, 그것에 수반되는 정책들과 제도 또한 마찬가지다. 기본이 서지 않고 과정을 무시한 투명하지 못한 계획과 실천, 그리고 결과는 누구도 체감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만 야기할 것이다.

우리의 국민소득이 2만 불대에서 3만 불로 넘어서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공정하고 투명함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뒤처진 국가와 정부, 기업 등이 지탄을 받고 있다. 시대적 국민의 요망인 것이다. 그것이 배제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한 모든 계획과 과정은 난관에 봉착하고 갈등만 양산할 것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인식과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국가와 정부가 제시하는 어떠한 발전 방향도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양평도 물리적 성장만을 지향하고, 보이는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는 모습을 버리고 정도와 원칙이 바로서고,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군민의식 함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군민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하고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은 뒷받침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얼마 전 군수는 총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하여, 지역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또한 후반기 임기를 맞이하는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차기 후계구도를 논하기도 했다.

모름지기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의 신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임기를 반 이상 남긴 군수의 행태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 어떠어떠한 사람이 군수를 해야 하고, 어떠한 사람은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한다. 차기 양평을 이끌어갈 군수를 행정부의 실·과장을 임명하듯 이야기하고 다닌다. 이는 선출직을 뽑는 유권자이자 군의 주인인 군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양평을 이끌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는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수의 행보에 일부 공직자들은 자의반 타의반 동조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공직의 정상적 틀은 깨지고 양평의 큰 인적자원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선량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은 의욕을 상실한 듯하다. 이것이 오늘 양평의 공직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공직자의 청렴도를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4.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부모보다 조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부의 축적, 또 그것을 대물림하려는 보편적 인간의 심리 등이 담겨 있는 듯하다. 이는 지역과 계층을 넘어 주어진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풀어야할 모순된 현상이며 숙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개발·보여주기식 행정 한계
김정화(정의당 양평군위원회 위원장)

1.군민들을 존경하는 리더십과 마인드가 세워지는 것이 시급하다. 군민들을 존경해야만 양평군에 적합한 정책이 수립되고 지역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2. 자연친화적이고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도농복합체로서의 양평이다.

3. 양평군의 주인 됨이 군민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수권한 사람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된다고 판단된다. 정계진출의 욕심으로 인한 개발이나 보여 주기식의 행정이 아닌 군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부패는 없을 것이다.

4. 토지보유 재력가라고 생각한다. 금수저들도 양평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군정에 참여를 해야 하며 자신의 소득을 지역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전은 생동감 넘치는 ‘꿈의 도시’
박장수(전 양평군의원)

1.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양평지역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본다. 양평은 각종 중첩규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없어서 취직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해도 취직할 장소가 없다.

농업인과 상인을 빼놓으면 이렇다 할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제일 안정된 공무원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행정기관과 연관된 민원, 인·허가부서와 연결된 설계사무소, 각종 행정사무소, 요식업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오염업체가 아닌 다양한 분야(첨단 IT산업, 부품조립, 유능한 젊은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창업센터, 연구기관, 의료산업, 문화관광, 예술콘텐츠산업, 에니메이션, 산림을 활용한 힐링단지 조성, 대학캠퍼스 유치, 한의학 재료 연구단지 조성 등)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

2. 청소년들의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보장해주어 문화와 환경, 힐링을 즐기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꿈의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양평의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자연경관, 농업·산림자원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문물과 접목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책임져주고, 전공과목과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일자리 연계로 유능한 젊은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천혜의 아름다운 고장에서 교육받고, 일하고, 노후를 즐길 수 있는, 누구나 양평에서 살고 싶어 하는, 생동감이 넘쳐흐르는 꿈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3. 일부 공무원들의 자질부족, 봉사정신 결여, 권위주의 팽배가 그 원인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지역은 일자리가 없다보니 각종 인·허가 관련 업체와,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 사회단체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군민 모두가 행정기관과 공무원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적으로 공무원에게 잘 보이려고 굽실거리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보니, 군민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죽하면 양평군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무원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횡포가 심하다는 여론이다.

인·허가와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할 말도 못하고, 군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부리는 머슴이 아니라, 오히려 군민이 머슴이고 공무원이 주인인 셈이다. 그러니 공무원의 목에 힘이 너무 들어가 인사도 안 하고 횡포가 심하고, 군민을 우습게 보는 일부 공직자가 나오는 것이다.

우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는 자세가 진심으로 우러나와야 하고, 의식교육 강화와 부적격·비위 공직자의 과감한 퇴출, 타 시·군과의 교류 근무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의식 또한 변해야 공무원의 자세가 그나마 변할 수 있다고 본다.

4. 공무원 자녀라고 생각한다.

 

인구증가 속 젊은 층 감소 대책 세워야
송요찬(양평군의원 6·7대)

1. 먼저 양평시민의소리 창간 5주년을 축하한다. 국한된 지역조건과 열악한 언론환경에도 지역의 확고한 언론매체로서 자리매김한 점, 큰 고마움을 표한다.

양평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자발적인 인구 유입으로 전국 군(君)단위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팔당상수원 관련 규제 및 수도권 중복규제,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 기업 및 농·축·수산업 관련 규제 등 지역발전을 둔화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완화 해제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40세 미만 젊은층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의존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및 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젊은층의 인구 유입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2.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이자 자전거특구이면서 현재 힐링건강특구로 지정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 3개 이상의 특구로 지정 받은 자치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특구로 지정 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를 실천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향후 이런 정책들과 연계해 국립공원 지정 추진 등 관광자원을 개발해 나간다면 친환경 전원도시이자 관광도시로서 양평은 지역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리라 생각한다.

3. 수년간의 청렴도 평가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청렴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청렴도 중 인허가 분야가 특히 취약해 종합청렴도 순위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중 인허가 관련 민원과 그에 따른 사인간의 다툼이 상당히 많다. 양평군 공무원이나 양평지역이 다른 지자체보다 부패하고,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인허가 관련 생활 민원들이 양평 인구가 증가할수록 비례하면서 설문조사에 호의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이미 개발이 될 만큼 이루어진 도시지역이라든지, 개발수요가 비교적 적은 타 지자체와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양평과 환경이 비슷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자체의 청렴도 순위는 대부분 우리와 비슷하거나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개발 수요에 맞게 직원 수가 부족한 생태허가과의 취약분야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양평 환경에 맞는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청렴도 제고방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국에서 양평을 찾아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4. ‘수저계급론’을 양평군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재력이든, 학벌이든, 권력이든 올라갈 수 있는 한계나 제도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한 좌절감 등으로 인한 불만의 표출일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불신과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가 있는 것이다. 양평군내에서는 수저계급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윤광신(경기도의원)

1. 일자리 창출 등 양평군민의 민생을 챙기고, 어떻게 하면 군민이 행복할까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각자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때 양평 사회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화합과 단합된 군민의 모습이 중요하다. 군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있을 때 정의로움이 있고, 원칙이 있을 때 사회는 바로 선다. 이는 군민 모두가 만들어나가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사랑이 넘치고, 각자가 진실한 삶을 살면 개인과 사회의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2. 양평군이 얼마 전 ‘양평 비전 2025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이 참 좋다. 2025 장기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과 공직자, 정치지도자, 선출직 의원 모두 꼭 관심을 갖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열어 군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우리 모두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가자.

3. 군민들의 바른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옳은 것은 박수를,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하는 원칙이다. 지도층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과 행정 공직자들의 모범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자신들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때 우리 양평군과 나라가 발전한다. 군민들로 하여금 존경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볼 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고 가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했다.

4. 잘 모르겠다.

 

방만한 정책사업 축소·퇴출 필요
정동균(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

1. 가장 시급한 현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적정수준의 인구증가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해 수도권 인구를 유입하는 동시에 관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단의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방만한 정책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축소 혹은 퇴출시키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또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지리적 여건과 자연환경을 중심 자산으로 도농지역의 모범이 될 전원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 중심의 개발 형태를 지양하고 양평만의 특색 있는 주거단지 조성과 그에 걸맞은 공공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해 청장년층의 지역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유입을 독려해야 한다. 친환경산업인 IT산업과 지적창출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축산업,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 체험, 체류 관광자산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화에 주력해야 한다.

3. 일부 공직자의 도덕성 결여와 지역사회에 고착화된 학연과 지연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인·허가부서를 비롯한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기명 내부고발 창구와 주민고발 센터를 운영해 일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4. 특별히 금수저 계층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부모의 후광으로 사회생활에 특혜를 받을 만한 젊은 층들이 양평군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호 아닌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홍정석(전 경기도의원)

1. 구호에 의한 발전상이 아닌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당장의 실천방안도 시급하다.

의정활동 당시 군민들이 요청한 각종 민원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생활하면서 겪는, 어찌 보면 작은 불편함이었다. 예를 들면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겪는 좁은 진입도로, 불안전한 아이들 학교 통학 문제, 상급학교 진학, 몇 시간에 한 번씩 운행하는 불편한 대중교통, 쓰레기 문제, 유기농으로 농사는 지었는데 팔 데가 없어 그냥 버려지는 아까운 농산물 판로개척 문제 등 살면서 늘 겪는 스트레스를 행정이 줄여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그럼에도 굵직한 두 가지를 든다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양평읍 시가지에 있는 ‘사격장 폐쇄’라고 생각한다.

첫째 ‘주민자치’는 공익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이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안에 생활상의 불편들이 있고 마을마다의 비전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만 참여해 하달되는 무늬만 주민자치인 하향식 정책이 아닌 다수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는 상향식 정책이 실현되어야 실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사격장 폐쇄’다. 요즘처럼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세에서 이 문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양평 입장에서는 지역의 허브에 남들이 보면 스키장 모양을 한 사격장이 볼썽사납게 들어앉아 있는 것이 수십 년째다. 더구나 양평군에 흐르는 거대한 두 강인 남한강과 북한강은 국가 차원의 생명줄과 같다. 22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 물탱크인 남한강 한가운데에 사격장이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미사일 빼고는 다 쏟아 붓는 사격장에서 한강까지는 불과 2.5㎞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격장 유해물질이 한강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양평군만 제기해서는 풀기 어렵고 결국은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의 시민단체와 지의회가 나서야 한다. ‘국방’으로의 접근이 아닌 식수 수질로의 접근으로 함께 풀어 가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예산 또한 1년에 4500억원 이상 확보되는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수도권 주민 수질보호의 현안사업으로 부각된다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2. 구호가 아닌 진정으로 ‘가장 살고 싶은 양평’을 그려 본다. 산 좋고 물 좋고 접근성 좋아서 양평에 와 살다가 교통, 아이들 진학, 주민 갈등 등으로 다시 떠나는 분들이 많다. 이들의 정착 여부는 바로 ‘주민자치’다.

일방적 행정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다. 양평의 좋은 입지조건에다 전문가 집단의 유능한 인력들이 주민자치와 함께하고, 세부 정책이 이에 맞춰진다면 양평군의 미래는 전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정말로 살고 싶은 양평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한다.

3.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인사제도라고 본다. 공직자의 보상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부패는 공공연해지고, 투명한 행정 처리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양평은 한 집 건너면 사돈의 팔촌, 학교 선후배 등으로 얽혀 있어 부정한 청탁을 물리치기 힘들고,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이 편협하게 이뤄져 공정한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이런 환경에서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행태들이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공정한 인사로 보상과 처벌이 제대로 행사된다면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4. 어느 특정한 집단을 거론하기보다 양평군의 자녀들은 공통적으로 흙수저라고 생각한다. 물론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자녀들은 예외로 치지만 당장 졸업을 해도 취업할 만한 변변한 기업이 없고 창업 또한 어려운 구조라서 딱히 누구를 금수저라고 지칭하기는 어렵다.

우리 아이들이 고향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양평군 공무원들과 기업인,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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