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은 두 번째 기소
11일 첫 공판… 결과 관심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선교 군수가 11일 오전 첫 공판에 참석한다. 김 군수로서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 이은 두 번째 재판이다. 당시엔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당사자는 물론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행정소식지인 ‘H&H양평소식’을 법령의 제한 규정을 초과해 발행한 점과, 지역만들기 공모에 탈락한 7개 마을에 계획에 없던 7000만을 기부한 것, 초교 동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 등 세 가지다. 

지난주 본지에 달린 누리꾼 댓글을 보면 “혈세를 개인 돈처럼 썼다”며 대체로 질타하고 있다. 반면 “군수가 열심히 일한 것밖에는 없다. 공직자들이 잘못됐다”고 걱정하는 반응도 있다. 아이디 ‘혈세를 펑펑’은 “주민들의 혈세를 걷어 군수 개인 돈처럼 마구 써대도 되는 양평의 현실이 한심하고 비참하다’고 썼다. ‘새발의 피’는 “위(기사)에서 언급된 돈은 마을별로 주었으니 그래도 푼돈이지만, 지방공사에 몇 십억 빛 탕감해준 것이 정말 화난다. 의원님들도(님짜 붙이기도 역겨운데 공개된 장소이니 예우합니다) 똑같이 엄청난 문제고 정작 그 돈의 주인에게 허락 없이 자기네 돈인 양 펑펑 쓰는 사람들 마음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일침했다. 

김 군수보다는 공무원과 군수의 주변 인물을 질책하는 의견도 상당수다. 아이디 ‘독자’는 “주면 안 되는 돈을 4000만원이나 집행한 공직자는 뭔가”라고 공무원을 비판했다. ‘책사들 짤라야 해요’는 “김선교 군수 주변에 사람이 없나. 선관위에 물어봐서 했어야지 이게 무슨 일인가. 책사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주변에서 김선교 군수를 망가뜨린 책사들이 군수가 잘못되기를 바란 사람들일 수 있다. 제대로 보좌해야 할 사람들이 뭐했나. 참 한심하다”고 한탄했다. ‘종교가 문제여’는 “손가락 지문 닳도록 비비기 좋아하는 그들이 망친 거여. 힘 있으면 아부 아첨하고 힘없으면 짓밟기. 끼리끼리 나눠먹기”라고 표현했다. 

김 군수는 2010년 당시 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신분을 유지한 채 한나라당 기초의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축사를 한 게 화근이 됐다.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가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 군수는 양서면장 시절인 2007년 공직을 사퇴하고 군수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다. 2010년 선거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해 경기도내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3선 단체장에 등극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공교롭게 여당 군수시절 두 차례 연속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4년 만에 되풀이되는 흑역사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선교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