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실·과·소별 예산편성 의미 없어”

양평군이 각 실·과·소별로 배정된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군수와 부군수가 사용하는 탓에 정작 부서장들이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양평군의회 김덕수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195회 2차 정례회에서 “양평군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 부서장들이 시책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실제 부서장들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 금액을 배정하고, 군수와 부군수가 사용할 업무추진비는 한 부서에서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되어 있지만 (군수와 부군수가) 다 가져다 써 우리가 쓸게 없다는 부서장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실·과·소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충달 기획감사실장은 “양평군만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 모두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필경 부군수도 “종합행정을 하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소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박현일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을 하면서 격려금 수령액에 서명이 없거나 용도전용 등의 시책추진비 부실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한 뒤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세내역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의 2011년도 각 부서 업무추진비 총 예산은 4억6060만원이며, 이 가운데 총무과에 가장 많은 1억7600여만원이 편성됐고, 기획감사실(6800여만원), 친환경농업과(2600여만원), 문화관광과(2140여만원) 등의 순서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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