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6차 공판이 열렸으나 증인신청을 받은 김 의원의 특별보좌관 이아무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며 재판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김 의원이 기소된 6개월 이내인 4월까지는 1차 판결이 내려져야 하나, 재판부의 인사변동과 증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1차 판결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과 지난 총선 당시 김선교 후보자 캠프 회계책임자 경아무의 6차 공판이 지난 5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부장판사 조정웅)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김 의원의 비공식 특별보좌관 이아무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사 측은 “재판 전 허리가 좋지 않아 올 수 없단 연락을 받았다”며 이아무가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정된 증인 두 명 중 한 명에 대한 신문만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에게 50만원을 후원한 증인 A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80대인 A씨는 김 의원이 초등학교 재학 당시 모교인 옥천초등학교에서 배구코치로 근무한 자다.

검찰은 지난 총선 때 김선교 후보자 캠프 내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자금이 형성됐다고 보고 A씨의 미신고후원금 봉투를 보여주며 신문을 시작했다.

검찰은 “증인 아내가 봉투에 ‘당선되셔서 양평을 지켜주세요 옥천면 A’라고 써서 50만원을 후원했다. 그런데 봉투 아래에 주소와 A의 아내 휴대폰 번호는 다른 글씨로 기재돼 있다”며 후원금 봉투에 글씨체가 다른 이유를 물었다. A씨는 “봉투 글씨는 다 아내 글씨며 다 적은 이유는 옛날사람이라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과 김 의원 간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선거 전까진 몇 달간 통화 안 하다가 선거 때 김 의원과 통화했다. 특별한 용건이 있어 전화를 한 거로 보인다”며 통화의도와 내용을 물었다. A씨는 “통화한 적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검찰이 통화 기록을 제시하자 “(김 의원) 개인 휴대전화 연락처를 모른다. 동네 노인정 잘 봐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증인의 이런 태도에 판사는 “번호가 저장돼 있었던 적 없나. 통화내역에 대해선 모른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A씨는 “노인정에 놔두고 나갔다 온 적도 있고 잠금장치도 없어서 (휴대폰을) 누구나 쓸 수 있다. 전화한 적 없다”고 다시 말을 바꿨다.

검찰은 A씨에게 “김 의원이 (양평군수) 3선하는 동안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다가 이번에야 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A씨는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근데 번호는 모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A씨가 김 의원과 평소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한동네에 살았던 인연으로 후원금을 낸 것이냐” 등을 질의했다. 그러다 변호인이 “2020년 4월 6일 증인은 김선교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으나 A씨는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재차 “검사한테는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묻자 A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증언했다.

재판 공전이 발생하며 김 의원의 1차 판결 또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선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판부 정기 인사와 증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년 넘게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공전이 발생하면 안 된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은 양평군청 前균형발전국장과 김 의원 부인 수행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