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매년 실태 조사는 인력, 비용 감당하기 힘들어”

양평군 교통과가 매년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행 계획’이 4년전 발주한 용역보고서 내 인구 데이터 등을 시행 계획 근거로 활용해 부실한 자료로 세운 부실한 계획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12일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요찬 의원은 교통과가 제출한 ‘제3차 양평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용역보고서에 기관명과 연구진이 기입되지 않았다. 둘째, 일부 수치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해당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읍·면별 고령자 인구(2016년 기준) 구성비를 보면 수치가 다 틀렸다”며 “해당 용역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반영할 수 있겠나”라며 지적했다.

이에 여근구 교통과 과장은 “그 당시 직원들이 철저히 검수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어서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시행 계획‘을 세우면서 2016년 기준 인구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냐”며 “군이 보유한 최신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연차마다 시행계획을 세우는 건 맞지만 틀린 부분 발생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덧붙여서 “2019년 시행 계획과 2020년 시행계획이 거의 똑같다”며 “부실자료를 카피한 수준이며 부실자료를 카피했으니 재차 부실한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겠냐”며 질타를 쏟아냈다.

송 의원 지적에 대해 교통과 관계자는 “인구현황 같은 세세한 사항은 시행계획에 크게 연계되지 않는다. 매년 실태파악을 하면서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이다. 교통과는 승강장 점자, 보도블록 개선, 교통약자지원센터 관리 등 교통분야에 국한된 사업을 시행한다. 되도록 시행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비슷한 범위 내에서 개선할 사항은 용역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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