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양평지방공사에 40억 채무보증하기로 결정

최근 양평을 뒤흔들고 있는 양평지방공사 사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평군의회가 지방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40억 원을 지역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양평군이 채무보증을 서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 22일 양평군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지방공사에 긴급자금 40억원 대출을 채무보증하기로 결정했다.

양평군의회(의장 김승남)는 22일 임시회를 열어 지방공사가 신청한 운영자금 40억 원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48억 원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부담액을 양평군이 보증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긴급히 결성된 예결특위에서 박현일 위원만이 반대를 표명한 가운데 이종식, 박명숙, 윤양순, 이상규 위원 등이 찬성하고 송요찬 위원은 표결 시 자리를 비워 기권 처리됐다.  예결특위는 찬성 4표, 반대 1표로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지난 16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마련된 안건에는 2011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상환 9억 원, 원자재구입비미지급금 13억1400만원, 급여 및 경상경비 17억8600만 원 등 양평지방공사가 당장 필요로 하는 40억 원의 자금을 농협중앙회 양평군지부로부터 연금리 6.8%(3개월 변동금리, 군의 보증채무시 3~4% 우대금리 적용)로 대출받기 위해 군이 보증을 서고 이를 2015년 10월까지 지방공사가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에 참석한 군의원들은 지방공사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박명숙 위원은 “지난해부터 지방공사가 물품대금을 못 받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며 “담보물건 175억 원 중에서 언제, 얼마나 현금화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한명현 기획실장과 이종길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팀장은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하다 보니 군의회에 보고하지 못했고, 죄송하다”면서 “지금 확보된 6건의 담보물건에 대해 양평군이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금화 하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발언중인 박현일의원

이어 박현일 위원은 “지방공사의 이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고, 파견나간 공무원들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놀고만 있었느냐”며 질타한 뒤 “그동안의 경영부실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공사의 농산물유통사업을 계속 존속할지 폐기할지 고민해 봐야할 시점인 것 같다. 모든 체계가 무너져 버렸고,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통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올라온 운영자금도 당장 시급한 농발기금 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기에 이번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출석한 위원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자금 대출을 승인하지 않을 시 지방공사에 심각한 위기가 초례할 것을 고려해 일단은 자금 대출 보증을 승인하고 차후 검찰의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지방공사의 문제점들을 짚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양평지방공사 사태는 ㅈ유통업체의 미회수 채권 132억 원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옥천 영동축협과의 채무건 47억 원은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각각 조사가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