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이하 민관대책위)가 지난달 설치 합의 후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채 지난 18일 공론분과의 공론화파트·과거사파트 회의를 열었다.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은 민관대책위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4.15 국회의원 선거를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민간위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동균 군수는 민간위원들과 간담회에서 기획담당관에게 “위촉장을 발부하고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지만, 향후 군청이 민관대책위 활동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민간의 제안으로 설치 합의된 민관대책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가 계획됐다. 하지만 군은 코로나19와 총선에 따라 전체회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민간위원측은 분과별 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군의 일방적인 통보를 비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민관대책위 활동에 대한 판단을 묻기로 했다.

여현정 양평경실련 사무국장은 “군이 민관대책위 설치를 합의한 뒤에도 계속해서 설치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만 보인다”며 “군 조례와 지방자치법 상 위원회 설치를 위해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부서나 군수가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다. 실제 인수위원회나 공약이행평가단 등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었다. 코로나19사태로 전체 회의 연기는 동의하지만 다른 이유를 들먹인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군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가 되자 공론분과 민간위원 및 김민표 변호사(과거사파트 전문위원) 등은 지난 19일 정동균 군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획예산담당관도 배석했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민관대책위 활동 근거 마련 ▲전체회의 개최 및 위촉식 진행 ▲분과활동에 대한 예산 마련 ▲자료요청 시 적극적 협조 등을 요구했다.

김민표 변호사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조례에서 ‘조례를 두지 않고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한, 위원회는 조례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하다. 역으로 민관대책위가 정식으로 위원회가 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여현정 사무국장은 “공약이행평가단이 규칙에 의거해 만들었다면 민관대책위 또한 규칙을 제정해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 설치 근거가 없다고만 하며 소극적인 자세만 보이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 군수는 심준보 담당관에게 “전체회의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하라. 민간위원들 요구를 검토한 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민간위원들은 군수 면담에 앞서 분과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공론분과 공론화파트와 과거사파트 분과는 각각 회의를 개최해 분과장을 선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유통분과와 공공사업분과도 다음 주 중 분과회의를 열고, 분과장 선출을 마치면 곧바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회의 개최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