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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은 폐지되어야만 한다전재현 일반시민

지난 1월 20일 ‘민중당’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을 만들 10만 국민발안위원 모집을 시작했다.

이어 1월 30일에는 중간성과를 보고하고, 국회개혁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국회의원 재산 백지신탁제 ▲국민의견을 반영해 국회의원 세비 결정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후보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국고환수 ▲국회 교섭단체 특권 폐지 및 국회 운영위 권한 강화 ▲국민소환제·발안제·투표제 등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높은 세비를 지급하고, 면책·불체포 특권을 인정했던 이유는 행정부의 간섭 또는 탄압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간섭하거나 탄압할 수 없는 세상이며, 오히려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반하고도 높은 세비와 면책·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그동안 많은 국회의원은 그 권한과 국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해 왔다. 거대 양당은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아 넉넉한 살림을 유지하면서 국민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세상을 지켜왔다.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국회,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국회, 국회의원의 특권을 현재의 상황에 맞춰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총선 공간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민중당만의 공약은 아니다. 정의당 또한 이런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당들은 국회개혁이 필요하다는 말만 내세울 뿐, 이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파행의 핵심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도일지 모르나, 만약 그렇다면 이는 바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오만함의 표출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어떤 후보는 지속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후보들은 여전히 행사장이나 식당 등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린다. 공약 발표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보다는 얼굴 알리기가 한 표를 얻는데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후보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국회에 입성해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됐다. 더 이상 국민과 유권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정 나라와 지역을 위한 정치인이 되시라.”

표만 좇는 정치인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양평·여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20대 국회와 같은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 유권자다. 행사장을 찾는 후보들을 보면 “이럴 시간에 정책이나 개발하라”고 따끔하게 충고해 줄 수 있는 깨어 있는 시민이 되자. 더 이상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의 어이없는 모습을 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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