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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진 정의당 예비후보, 지방자치 공약 발표마을자치기본법·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유상진 정의당 총선 예비후보가 지난 11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지난달 15일 대중교통, 30일 난개발 방지 환경공약을 발표하는 등 꾸준히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유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늬만 주민자치이지 실제로는 기존 관변단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봉사단체일 뿐”이라며 “주민자치의 참된 의미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만든 법과 조직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자치의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마을자치기본법’ 발의 ▲지방정부가 적극적 행정을 통해 갈등 예방과 대안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읍면 작은도서관의 방과후 돌봄 기능 수행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등 세 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마을자치기본법’에는 읍면 주민자치회에 법인격 부여, 예산 배정, 마을민회 등을 구성해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갈등관리기본법’은 각 지방정부에 ‘주민분쟁조정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마을 지도자들의 갈등조정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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