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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명령’ 정당‘기각’ 결정에 주민들 ‘환호’

법원이 일진아스콘 공장이 제기한 ‘공장 폐쇄명령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년 넘게 법원 판결을 지켜보던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2018년 5월 14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일진아스콘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조(a)피렌이 84.3ng/S㎥ 검출됐고, PAHs(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56969.8ng/S㎥가 기준치(PAHs:10ng/㎥)보다 5000배 이상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으로 일진아스콘 공장 폐쇄명령 처분을 내렸다.

일진아스콘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9일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에서 첫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일진 측은 행정소송과 함께 25억원(업체 측 주장) 규모의 유해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원에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지법이 지난해 7월 일진아스콘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가 기준치(10ng/㎥)보다 1600배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이 연기되면서 지난 6일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일진아스콘피해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진아스콘 측이 제기한 ‘공장 폐쇄명령’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한 대책위원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기각’ 처분을 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법원의 타당한 결정”이라며 “일진 측은 당장 공장을 폐쇄하고, 양평군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일진아스콘의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6일 본지와 양평시민포럼은 ‘일진아스콘 공장과 주민건강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일진아스콘 주민대책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은 “그동안 일진아스콘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자기들 배만 불렸다”며 “일진의 실제 사주인 서 회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주민들에게 공개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재운 일진기업(주) 대표이사는 “2000년 아스콘 공장 가동 당시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PAHs가 2015년 새로 지정됐지만 이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공장 폐쇄는 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황영철 기자  hpd@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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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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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서면 2020-02-18 01:20:36

    당연한 결과네요.
    그간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가했으니 사과와 배상도 하기를...
    돈을 벌어도 어찌 이렇게 악독하게 버는지.. 당연히 영구폐쇄로 가야 합니다.   삭제

    • 양평사랑 2020-02-12 17:51:51

      국수리에 있는 아스콘 공장에만 해당하는건가요?
      양평읍에도 아스콘 공장이 있던데요...국수리 것이 양평읍으로 이전한 건가요?
      이런 시설이 어찌 시내권에 들어오는지....   삭제

      • 나그네 2020-02-12 09:13:40

        1급 발암 물질을 5천배 넘게 배출하던 "일진 아스콘공장"이 떠들어 대던 방지시설을 25억들였다는것은 뻥 입니다....
        양평 주민을 개.돼지로 보고 뻥친것입니다....
        이런 악덕 기업은 영원히 양평에서 없어져야할 적폐 대상 기업 입니다...
        아스콘을 여주.남양주의 아스콘 공장에서 주문해도 20분이면 양평에 도착 합니다...
        단가도 일진 아스콘보다 약15%정도 저렴하답니다..   삭제

        • 회현리주민 2020-02-11 15:28:41

          그럼 레미콘은요? 아스콘 공장만인가요 레미콘공장도 함께 폐쇄 명령 떨어진 건가요?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빨리 외곽으로 이전하는게 회사도 주민도 좋을텐데요.아무리 최신 설비로 잘 거른다고해도 배출이 0은 아니잖아요.게다가 일진아스콘에서 저렇게 25억이나 들여서 유해물질 방지시설을 했으니 현장검증해달라고 자신있게 자청했는데도 기준치의1800배나 검출 되었잖아요.이게 공기뿐아니라 토양 수질 농작물에도 쌓일것 아녀요~ 이런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조사를 열심히하고 군민에 공개해 주셔야합니다.   삭제

          • 회현리주민 2020-02-08 14:36:41

            우리폐에 문제 생기면 이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어쩐지 대기질이 서울과 다를바 없고 호흡기 상태도 별로인 거 같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삭제

            • 복포리 2020-02-07 11:09:54

              당연한 결과입니다.
              악덕기업,악덕사주
              청정양평에서 당장폐쇄하라.   삭제

              • moon 2020-02-07 11:00:35

                1급발암물질 5000배...
                우리가 날마다 마시면서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나요?
                늦었지만 공장폐쇄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삭제

                • 청계리주민 2020-02-07 10:59:25

                  발암물질 배출하는 일진아스콘공장 반경 1키로 안에 가까운곳에 초등학교,대학교,주택들이 빼곡하고 2키로안에 중학교,고등학교를 비롯해 주민들이 살고있는 주택이 이렇게나 많은데...공장폐쇄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거의2년동안 질질 끌일이었나 싶고..그동안 악취와 가스냄새등으로 주민들의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주택들이 지어지고 있는 양평에서 일진은 어서빨리 없어져야 하는 공장입니다.   삭제

                  • 나그네 2020-02-07 10:48:37

                    1급 발암물질이 5천배???
                    당근 폐새해야죠!!!!!   삭제

                    • 증동리 행님 2020-02-07 10:44:39

                      당연한 결과입니다...
                      일진 아스콘 공장폐쇄를 환영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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