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만 18세를 넘은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 청소년들은 대략 1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놓고 각계각층에서 찬반 논쟁으로 시끌시끌하고 혼란스러운데, 청소년 유권자들을 마냥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조정된 것을 반대하는 집단의 여론은 다음과 같다. 교실과 학교의 정치화,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인 교육의 가능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그리고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문제점 등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입장으로써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됐다는 것에 대해 큰 기쁨을 표하는 바이다. 벌써 핀란드에서는 30대 총리를 배출하고, 프랑스에서도 40대 대통령을 배출했다. 선진국들이 이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분명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닐 거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의 일처럼 많은 과정을 거쳐 이런 상황에 도달했을 것이다.

교실과 학교의 정치화는 어떠한가? 현재 공직선거법 106조에 보면 후보자들이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후보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정치적 행위를 일삼는 것은 법적으로도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실과 학교 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일절 하지 말아야 할까? 기존 투표를 하던 세대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통해 투표하듯이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주로 모이는 곳,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은 학교이기에 학교는 학생들이 정책을 판단하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인 교육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은 상식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된 것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에서 사회탐구영역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정치에 대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그만큼 교육과정에서도 정치는 결여되어 있었고, 어른들의 영역이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정치가 어떤 것인지 체계적으로 배운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지난해에 ‘NO 아베’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단상에서 연설하는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청소년들은 훨씬 사회 현실에 대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청소년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내 태도가 옳지 않은 것이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며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을 동등한 위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기에 미성숙한 존재임을 걱정하며 규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기성세대의 역할은 ‘청소년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청소년들이 투표를 잘못하면 어떡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유롭게 선거를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알아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청소년들의 권리를 어른의 입장으로 훼손시키지 않고, 그들이 주체적인 시민으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4.15 총선에 청소년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대된다. 청소년 유권자들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