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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등재 혐의 윤철수 전 조합장 1심서 당선무효형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1000여명의 휴업자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양평축협 조합장 윤철수(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우 부장판사는 “피고가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휴업자를 일시에 정리할 경우) 조합이 처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당선무효 판결을 받아 선거를 다시 치름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전 조합장은 지난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 1066명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혐의(사위등재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해 11월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여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열린 양평축협 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소송에서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로 가축 사육을 할 수 없을 경우 곧바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어 탈퇴함이 타당하므로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양평축협은 윤 전 조합장이 지난달 23일 민사소송(조합장선거 무효 확인소송) 항소 포기와 함께 조합장직에서 자진 사임함으로써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윤 조합장은 14일 형사소송 1심 선고 직후 “휴업자들을 일시에 정리하면 조합의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이들을 일시에 정리할 수 있겠느냐”며 “(사위등재가) 선거 당선이 목적이 아닌 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궐선거에 출마해 조합원들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장 취임 전인 2009년 1915억여원이던 양평축협의 자산이 지난해 말 2780억여원으로 늘었고, 조합의 금리경쟁력도 갖췄다”며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인해 무자격 조합원들을 모두 정리하면 출자금은 반 토막이 나고, 자본금도 3분의1이 줄어드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조합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용은성 선임기자  yes@ypsori.com

<저작권자 © 양평시민의소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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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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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아들 2020-01-19 11:27:02

    조합과 조합원 발전을 위한 선거운동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축산지킴이 님의 댓글들에서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잠시 언급하셨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번 배당부터는 전보다 올라야 마땅하고 점차 더욱 올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는 아니지만 전국의 많은 조합들이 소위 가짜 조합원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정리해왔고 그러한 과정 중에 잡음은 있었어도 망하거나 심각한 운영난을 겪은 조합들은 없었으며 오히려 수지가 개선되어 배당금도 오르고 같은 식구인 직원들에게도 때마다 적절한 급여인상은 물론
    계속..   삭제

    • 촌딱들 2020-01-15 22:17:38

      능력은 커녕 경영의 경자를 몰라도
      편가르고 인기몰이해 당첨만 되면
      해마다 사료업체 등 유관단체가 수차례 해외여행 시켜줘
      1억 넘는 연봉은 덤이요
      지역 기관장 행세도 하고
      달랑 커피 한잔 사도 내 돈 아닌 조합돈(법인카드) 써가며 왠갖 생색 다내고
      인사권 가졌으니 쌍팔년도처럼 직원에게 욕설이며 폭행날려도 괜찮을테고
      우짜든 이런 금수저 자리 또 있을까?
      허니 누군들 그자리마다하리.
      선심뿌리고 세치 혀 사탕발림으로 어리버리들 표 모아 어떻게든 당첨 먹으려고 기를 쓰는게 어찌보면 인지상정.
      나도 임기 한번에 4억 넘는 돈 좀 먹고싶네 그려   삭제

      • 조합원 2020-01-15 16:44:56

        조합이심각하게자정능력을상실한거같네요.지금이라도전조합원들이정신차려야지요.전조합장은무슨이유로(임기9년)동안조합원무자격자들을왜한번도정리를안한거지요.이지경까지오도록그리고공동운영책임자들인임원이사와간부들은아무생각도없는자들인가요.윤리와상식이   삭제

        • 허수아들 2020-01-15 15:02:20

          혹자들 중에는 "그래도 운영 잘한거 아냐?" 라는 사람도 있나본데 내 생각은 다르다.
          지난 10여년 직원들 월급 인상은 사실 상 0에 가까운 것으로 안다.

          장바구니 물가인지 밥상물가인지 좌우간 정부발표로는 그동안 2배 올랐다 하는데 직원들 월급이 그대로라면 역으로 월급이 반토막 난 것과 다름없다.

          그들에게 딸린 가족까지 따지면 무려 수 백명의 생계가 관심 밖이었다는 얘기다.
          조합장이나 조합은 종종 무슨무슨 표창도 받고 하는데 그 표창 실적 다 직원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 모아 이룬 거 아니던가.
          계속...   삭제

          • 선거비용 2020-01-15 12:55:14

            조합장이 조합을 걱정해서 무자격 조합원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조합원이 부담하는 재선거비용은 파면 조합장이 물어내야 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내로남불   삭제

            • 가짜조합원 2020-01-15 10:03:32

              조합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조합법을 심각하게 위반해 조합과 조합원에게 물심양면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도 재신임을 묻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3심 재판 아직 남아서 법적 자격이 있고 자정작용이 상실된 집단이다 보니 다시 당선된다 칩시다. 근데 상급 법원에 가면 100만원 이상 벌금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데 그럴 경우 또 당선 무효?
              정히 그러면 이번 재선거와 다음 있을지 모를 재재선거 비용 등 모든 책임 지겠다는 각서라도 받고 출마 용인함이 이치에 맞을 것 같은데 조합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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