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의 올바른 미래상을 찾기 위해 양평군과 민간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진정한 민관협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최고 현안 문제를 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결정하겠다는 양평군의 자세 변화는 정동균 민선7기가 강조해온 ‘소통’의 군정, 군민이 진정한 주인인 양평군에 어울리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양평군은 양평공사의 500억원에 달하는 누적결손금과 지속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적자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양평공사 조직변경(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민간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 안을 발표하고 연이어서 농민, 공사노조, 일반주민 등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시민·농민·공사노조 등은 공사의 문제를 양평군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민관대책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정동균 군수는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이런 민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민간과 군은 군수면담에 이어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세 차례 열린 실무회의에서 공론화와 과거사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노출됐다.

민간이 요구하는 공론화는 최근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로 대두되고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다. 여현정 양평경실련 사무국장은 “국민 세금으로 공사의 적자를 해결해 온 만큼 공사 해법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에게는 낯선 ‘공론화’지만 공사 해법을 찾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무회의에 참석한 군청 공무원들은 “주민의견수렴은 공감하지만 주민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이들이 공사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결국 회의에서는 공론화분과를 설치하되, 주민의견수렴 방안 등은 공론화분과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하나의 논쟁거리는 과거사분과 설치 여부였다. 공무원들은 민간의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돌아보고, 문제를 명확히 살펴야만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분과 설치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은 “위원회는 감사기구가 아니라 조사권한도 없다. 군은 자체적으로 공사 과거문제 관련 조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민간 또한 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자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연호 철도노조 용문차량지부장은 “민관대책위원회를 만든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 주민들은 공사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묻고 있지만, 군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시스템의 문제인지, 경영진의 문제인지, 누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지속적인 분식회계는 누구의 잘못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공사 해법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과거사분과 설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군은 공론화분과 내에 과거사 분과를 함께 두는 안을 제시했고, 민간 측에서 이를 수용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

‘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라는 긴 이름을 가진 위원회에는 업무 총괄 사무분과를 별도로 두고 공론화분과, 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분과, 공공시설관리분과 등 4개 분과를 둔다. 각 분과에서 결정된 내용을 최종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각 분과장, 군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다.

여현정 국장은 “민관대책위원회가 드디어 출범한다. 쉽지 않은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민과 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로 어려운 문제를 합의해 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민관대책위를 통해 양평공사 11년 과정에서 드러났던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