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정책들

2020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 중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양평군

2020년 생활임금 시급 9240원… 양평군의 내년 생활임금은 시급 9240원으로, 최저임금 8590원 보다 650원 많다. 올해 생활임금 8980원보다 260원 올랐다. 적용대상은 군 소속 및 군이 출자‧출연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 군청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다.

 

광역버스노선 신설… 3월 경 ‘용문터미널-잠실환승센터’ 노선이 개통된다. 41인승 버스 2대가 편도 59.5㎞를 1일 6회 운행한다. 주요경유지는 양평터미널-군청사거리-아신 NSK할인마트-국수리 양평전자고등학교-양수리 지석묘로, 배차간격은 4시간이다.

 

중앙 도서관 북카페… 중앙도서관 3층에 북카페가 문을 열었다.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10시 개방한다. 음료반입이 가능하고 개인학습지, 과외 등의 장소로는 이용할 수 없다.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수업료 동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경기도내 고등학교의 입학금이 없어진다. 수업료는 고등학교 137만1600원, 방송통신고등학교 8만400원으로 2009년 이후 12년 연속 동결됐다.

 

청소년 반값 교통비… 만 13~18세 청소년이 교통비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13~18세 청소년들은 연간 최대 8만원을, 19~23세 청년은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받게 된다.

 

청년 면접수당…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18~34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면접 한 건당 3만5000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 양평군, 용인·김포시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이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을 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사업자 등으로, 그 외 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경제

최저시급 8590원…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2019년 8350원 대비 2.87%(240원)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주52시간 근무제… 1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포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전의 휴대나 사용 관리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폰앱을 설치하면 모바일현금카드나 현금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이 입금된다.

 

종이박스 자율포장 서비스 축소… 불필요한 폐기물 축소 및 장바구니 활성화를 위해 자율 포장대 일괄철수를 고려했던 최초 논의와는 달리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포장대에서 종이박스만 남기고 노끈/테이프는 퇴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류광고제한…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주류 관련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주류 광고에도 음주욕구를 자극하는 ‘크으~’, ‘캬~’등의 감탄사도 사용할 수 없다.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했다. 단 기업의 규모별로 2년에 걸쳐 시행된다.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적용 시기는 300인 이상은 내년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이다.

 

카드사 포인트… 여러 개의 카드사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를 현금화해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는 포인트 조회만 가능했지만, 이를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사용할 수 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한다.

 

◇복지

육아휴직제도 개선…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임금의 80%만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내일배움카드… 실업자/재직자를 구분해서 발급됐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300~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료율이 3.2% 상승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상승한다.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2800원 오른다.

 

어린이집 기본·연장보육 구분… 3월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눠 운영된다. 그리고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반을 연장반 교사가 전담해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6가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통합된다. 사업 통합으로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개편

여권… 여권의 색이 녹색에서 청색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된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속지디자인과 재질도 바뀐다.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되며 여권번호 체계가 기존 영문1+숫자7 구성에서 영문2+숫자6 으로 변경된다.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를 막는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변경되고,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

 

운전면허증…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된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차량을 렌트하는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의료

병원 야간·주말 진료 확대… 야간·휴일 진료가 활성화된다.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과인 ‘달빛어린이병원’이 당초 정부가 지정한 병원만 시행하던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환자가 먼저 병원비를 수납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보험회사에 서류를 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직접 보험사로 서류를 전자 송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1회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1년 동안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15%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포함된다.

 

◇부동산

노점에 도로명주소 부여… 고유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온 노점 상인을 위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고, 건물 번호판이 부착된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온라인 포털에 제공된다.

 

부동산 중개료… 2월부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와 계약자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도 기입한다. 계약자가 공인중개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추가된다.

 

실거래가 신고기간 단축…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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