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공사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대책기구(이하 민관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첫 번째 실무회의에서 공론화와 과거사 청산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채 끝났다. 군청 공무원들은 주민의견수렴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지난 23일 군청 지하1층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 공무원과 여현정, 김연호 등 시민단체 관계자, 최영보, 이길한 양평공사노조, 백승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민관대책기구 구성에 대한 군청안과 시민·농민·공사노조안의 설명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군청안을 살펴보면 명칭을 ‘양평공사 조직변경 민관합동 준비단’으로 정했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부 6명,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관리부 12명, 공공시설 관리부 10명 등 2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민간 참여는 친환경 유통사업 관리부에 5명, 공공시설 관리부에 2명 등 7명으로 한정했다. 이와 별개로 공사노조는 4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이에 반해 시민·농민·공사노조안은 크게 공론화분과, 조직변경분과, 과거사분과 등 3개 분과 및 사무국 구성을 제안했다. 구성원은 위원장을 민관 공동 각 1인이 맡고, 각 분과별 10명을 두는데 민과 관이 같은 비율로 구성한다. 각 분과장과 공동위원장 및 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둬 최종의결 역할을 맡긴다.

이날 회의의 핵심 논쟁은 시민·농민·공사노조 측이 제안한 공론화분과 및 과거사분과였다. ‘공론화’ 개념이 생소한 공무원들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여현정 양평경실련 사무국장은 “오늘 회의는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공론화분과 설치를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주민의견수렴 방안은 공론화분과 결성 후 그 구성원들이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논의가 겉돌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과거사분과 설치에 대해서도 심준보 담당관은 “과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없지 않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논의가 끝났다.

양 측은 오는 30일 두 번째 실무에서 공론화·과거사분과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